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탄핵에 채상병 특검...수사 방향, 또 정치 논리에 휘둘리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6:02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李 수사 관여한 검사 4명 탄핵
검찰 내부 "나도 언제 탄핵될지 몰라…李 수사 멈추면 탄핵 사유 재생산"
법조계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 동력 유지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길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면서 검찰은 정치권으로부터 더욱 직접적인 수사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이 또 정치 논리에 크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 공수처 '채상병 수사' 표류 우려

채상병 사건 수사에서 당장의 관심은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이다. 공수처는 최근 채상병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는 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 수사까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록이 두꺼워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기록과 현재 확인된 내용을 비교하며 새 사실 관계를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동안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여당도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재표결에 부친다. 이때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3분의 2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특검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진행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여러 차례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안다"며 "특검법 논의가 계속되면서 공수처 입장에선 수사 의지를 다시 살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수사를 직접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수사 동력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검사 4인.

◆ 이재명 수사 관여한 검사 4명 탄핵…檢 내부선 '노골적 수사 압박' 반발

검찰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소추되는 등 정치권으로부터 더욱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면서 야권 수사에 전방위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과반인 151석만 넘으면 된다. 게다가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는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검사의 직무 유지 여부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 이 전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고, 현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등 수사·공소유지를 지휘하는 한 차장검사는 전날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입법권 및 탄핵소추권 남용 행위"라며 "나도 언제 탄핵당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도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로 노골적인 수사 압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총장님이 언급했듯 특정인 관련 수사·공소유지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선 수년 전 일을 끄집어내 탄핵을 소추해 일을 못 하게 하더니, 이번엔 내용도 틀린 억지·엉터리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며 "이번 탄핵소추로 수사·공소유지가 위축돼 특정인이나 특정 당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 문제로 또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부연했다.

◆ '탄핵 대상' 박상용 검사, 이성윤 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고소 

한편 이번에 탄핵이 소추된 검사 중 한 명인 박상용(38기·42)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부부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부부장이 울산지검 검사 시절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고 이를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 바르는 등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박 부부장의 탄핵 사유에 이 내용을 적시했다.

이후 박 부부장은 같은 달 2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해명 글을 게시했다.

당시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 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