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용민 "尹 탄핵소추안, 법사위 청원소위 청문회 추진…7월 말부터 가능할 듯"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09:39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09:39

"청원 동의 100만명 훌쩍 넘었는데 국민 열망에 답 않는 건 국회 직무유기"
"법상 소위에서도 청문회 할 수 있어…실질적 조사는 7월 넷째 주 이후부터"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소위 주관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동의자가) 100만명이 훌쩍 넘었는데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라며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 단장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05.21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방송에서 "청문회 자체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법에는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 안건의 청문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 청문회를 하는 것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 조사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부각했다.

구체적 진행 시점은 7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때로부터 20일 이후 상정을 할 수 있다. 7월 셋째 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전체 회의에서 토론 후 청원소위로 회부를 시킨다"며 "청원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하려면 아무래도 7월 넷째 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다만 증인을 부르고 하는 것들은 일주일 이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청문 계획 같은 것들도 논의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증인을 7월 말부터 바로 부르긴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는 그때 그때 정하면 되는데, 청원 심사 자체가 90일"이라며 "회부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국민 청원에서) 5가지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를 들면서 요청했는데, 각 사유별로 청문회 혹은 아니면 종합 청문회를 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탄핵 사유냐 아니냐와 관련해선 법적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들어볼 생각"이라 전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