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8:09

임시투자세액공제 3년 재도입 등 지원 대폭 확대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 추진...보호 조치도 강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앞다투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보다 더 강력한 지원책을 담은 '스트롱 K칩스법'이 등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 2024.06.04 taehun02@newspim.com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트롱 K칩스법'은 기존 K칩스법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세제 지원, 정부 조직 개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 반도체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겨있다.

기존 K-칩스법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p 상향 ▲반도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p 상향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도 추진한다. 그동안 발의된 K-칩스법 가운데 정부 조직개편이 반영된 것은 박 의원 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면서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크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제 지원을 경쟁력 수준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현재 78개에 달하고 자문위원회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무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국가반도체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 도입을 추진하고, 중대 과실·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며 양벌규정과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도입한다.

이밖에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해왔던 ▲국가반도체산업 기반시설(전력·용수 공급망) 설치 시 정부 책임 대폭 강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가반도체산업 직접보조금 지원 ▲국가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더 강력한 세제 지원, 정부 조직 확대 개편, 국가의 인프라 구축 제공 및 보조금 지원 책무 강화, 적극적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반도체산업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면서 "국가반도체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