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의대생 학사운영안, 특혜 아니고 공익 위한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5:51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5:51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한시적 유급 특례 조치'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하는 것과 관련해 의대생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료 인력 수급 등 공익을 위한 정부 조치라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10 yooksa@newspim.com

이 부총리는 "많은 고통을 겪는 환자, 미래 의료 체계의 안정성, 원활한 (의료인) 수급을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라며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 일문일답.

-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만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나

▲ (이 부총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 미래의 의료체계 안정성, 원활한 (의료) 수급을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다.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이번 달 국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심 기획관) 소수지만 학교에 남아서 수업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복귀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추가로 국시를 실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은 여전한가.

▲ (최 실장) 휴학 승인은 그동안 견지했던 입장과 동일하다. 지금 이뤄지는 동맹 휴학은 저희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휴학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여전히 절대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대학이 1학기 수업을 보충하는 추가 학기에 대해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면 대학 재정 부담이 늘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최 실장) 대학에서 오히려 먼저 (학사 유연화를) 요청해 준 부분이다. 1학기에 등록금 낸 부분을 2학기 때 1학기 보충 성격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차라리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저희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의대생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나.

▲ (이 부총리) 증원은 처음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의료계와 여론에 따라서 올해 1500명 규모로 조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의대생들 복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학 내 단톡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응책이 있나.

▲ (최 실장) 단톡방 등 본인이 복귀하고 싶은데 집단으로 저해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로 신고하도록 할 것이다.

-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최 실장)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기존의 틀을 바꿔서 탄력적으로 한다면 최대한 학생들 공부할 것들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

이번 증원을 계기로, 경직적으로 움직였던 학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시설이나 교원 (수급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 휴학생이 복귀하더라도 밀린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차라리 휴학하고 싶다는 학생이 많은데.

▲ (최 실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보충 학기를 두더라도 내년도로 연장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의예과는 본과에 비해 개별 과목이 많은데 졸업 전까지 분산해서 배치할 수도 있다.

- 2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있는가.

▲ (최 실장) 학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 전반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이번 주에 복지부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책을 내놨다. 이를 계기로 전공의 거취 부분이 해결된다면 학생들의 복귀도 연계될 것 같다.

-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계속 거부하며 학교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최 실장) 지금 학년들이 미복귀한다면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신입생들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학생들이 책임 있게 판단해서 부디 돌아오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이드라인 시효를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나.

▲ (최 실장) 이 자리에서 말하기엔 시기상조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