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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6일 '尹탄핵 청문회' 이원석·정진석 등 증인 추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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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문회 무효 주장..."법사위 권한 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6일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4.07.16 pangbin@newspim.com

야당 단독으로 26일 청문회에 추가 채택된 증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장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6명이다.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이다. 이에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이 검찰총장이 단 한 번도 김 여사를 소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발의과 관련된 부분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계속해서 청문회 무효를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는 헌법상 함부로 개시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만 조사 절차를 게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 하면 당론으로 발의해서 당당히 탄핵 소추 요건 맞춰서 과반수 의결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다음은 채택된 증인들 전체 명단이다.

◆ 1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 관련 증인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형래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행,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제7여단장,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 26일 도이치모터스·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관련 증인

김건희 대통령 부인, 최은순 대통령 장모, 송윤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회계책임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민태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임원, 이동훈 신한투자증권 직원, 김기현 전 증권사 직원, 이정필(서울구치소 수감 중), 최재영 목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 정지원 대통령실 행정관, 조연경 대통령실 행정관, 송현숙 국가보훈부 사무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장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 참고인

19일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구용회 CBS 논설위원

26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전 MBC 기자, 송원근 경찰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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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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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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