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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 등 4곳 공사비 갈등 해결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1:15

코디네이터 파견해 갈등 조정·중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정비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 한 결과,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 대해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현재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돼 있다.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정비사업 분쟁발생 시 시·구·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갈등원인 분석, 조정안을 제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 2024.06.12 pangbin@newspim.com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사유로 공사비 증액요구가 있었다.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 부결 등 시공사와 관련 협의 지연으로 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해 코디네이터, 시·구·조합·시공자 간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실진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공사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됐다.

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으로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열었다.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조합·시공자간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정‧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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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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