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체부 "지역마다 '한국판 다보스 포럼' 만든다"…'MICE 글로벌 중추국가'로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2:00

오늘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국제회의 개최 건수·참가자 수·외화 목표 설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세계 국제회의산업에서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이다. 지난 3월 마이스(MICE) 글로벌 도약 선포식에서 발표한 '마이스산업 미래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민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4대 핵심 추진전략과 26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K-마이스 3C 전략. 2024.03.25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이를 통해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1위(1400건),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명, 외화획득액 3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마이스산업 미래 비전과 전략'에선 지역 상생 및 미래 혁신을 위한 ▲지역, 민간 협력(Collaboration) ▲다양한 융합(Convergence) 촉진 ▲세계 경쟁력(Competitiveness) 확보 등 케이-마이스 3시(C)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 대표 국제회의 발굴·집중 육성, 지역 개최역량 강화

먼저 지역 국제회의 성장단계별 육성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모델을 창출한다. 지역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표(시그니처) 국제회의'를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표(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20년간 집중 육성한다.

지역의 국제회의 개최역량 균형 발전을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제도도 개편한다. '예비 국제회의 지구'를 신설해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법적 요건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성장을 돕는다.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 과정에서 인근 지역과 협업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광역권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역량 결집을 강화한다.

지역 유치 핵심 기관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지침을 마련한다. 국제회의 지역 개최 시 가점 비율을 높이고(10→30%) 포상관광 지역 관광지 발굴, 상품 다양화로 참가자의 지역 방문을 확대한다.

해외유치 전담 조직망 확대, 세계 대형 국제회의 전략적 유치

국제기구 본부와 국제회의 유치 전략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에 설치된 유치 전담 조직망을 2배 확대(9개→18개)해 유치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관광공사와 지자체,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 업계가 함께하는 상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대형 국제회의를 더욱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들이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케이(K)-컬처 체험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재방한을 유도한다. 국제회의가 스포츠 행사 등과 융합해 한국만의 독특한 대형 국제행사로 성장하도록 지원 정책을 유연화한다.

국제회의 전문 수출지원센터 개설, 기술기업 육성 등 산업 기반 강화

국제회의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현지 정착부터 투자유치까지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해외거점 국제회의 전문 수출지원센터를 개설(18개소)한다. 미래 국제회의산업을 선도할 디지털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개발·활용하는 국제회의 기술(테크) 기업을 본격 육성(10개)하고, 행사 주최자와 참가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미 개발된 기술을 국제회의 행사에 적용하는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는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시설도 국제회의 시설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시설업 기준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인력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국제회의 유치·개최 비법(노하우) 축적과 활용을 위해 국제회의산업 통합정보 종합(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지자체-민간을 국제회의산업 발전 '원팀'으로

국제회의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해 중앙-지역-민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에 시도 국제회의산업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중앙-시도 간 국제회의산업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국제회의산업 정책 협의회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주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한다.

국제회의산업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업종을 분야별로 구체화한 '국제회의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한다. 이를 통해 산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7개)와 국제회의도시(11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 내실화도 도모한다.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우리 국제회의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재도약하는 단계에서 제시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제회의산업을 이끌어갈 다양한 정책 방안을 지자체, 민간과 협업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