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비판 기사 썼다고...기자 폭행한 변호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0:36

징역 1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반성하고 3000만원 공탁한 점 참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와인잔을 던지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자신의 성향과 달리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당분간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된다"며 "한순간의 잘못으로 본업까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다. 앞으로는 좋은 일 하면서 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죄송하다. 반성 많이 하고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살겠다"고 답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의 경우, 형 확정 후 5년까지 변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주점에서 일간지 기자 B씨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회사에 이야기해 널 자르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B씨에게 와인병과 와인잔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던진 와인병에 어깨를 맞고 깨진 와인잔에 오른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