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1973조' 사상 최대치..."정부가 저금리로 가계대출 부추겨"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3:52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이달에만 3.6조 증가
당국은 은행권 조이면서…정부는 대출 요건 완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정책금융 문제 공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6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금융당국에서는 부랴부랴 은행권 점검과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에 빨간 불이 커진 데에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삐 풀린 가계대출…5대 은행 이달에만 3.6조원 불어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3조6118억원 늘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6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 압박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의 책임은 정부의 과도한 대출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5대 시중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동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이달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합산 가계대출 증가율은 2.86%로,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2.5%)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당부했지만 이미 이를 뛰어 넘었다. KB국민·하나·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지난 18일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각각 3.96%, 3.51%, 3.08%로 1/4분기 명목 GDP 성장률(3.0%)을 이미 초과했다. 연간 명목 GDP 성장률(4.7%)도 빠르게 뒤쫓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건 주담대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주담대는 26조 5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2021년 상반기(30조 4000억원) 이후 최대폭이다.

◆ "고객들 정책금융 상품만 찾는데…" '은행권 조이기' 나선 당국

금융당국은 치솟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지난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관리를 압박,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권을 조이는 금융당국 움직임과 별개로 정부는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2024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부 정책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지난달에만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을 기존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DSR 규제도 애초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두 달 연기되며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업권에서도 정책금융상품 고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은행권 조이기'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5대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상품은 원래 은행 상품보다 조건이 훨씬 좋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정부의 상품 허들이 많이 낮아졌다"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났고, 당연히 가계대출 증가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정책금융이 대출금리와 한도면에서 시중은행 상품보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가 많다. 실제 창구에 방문하는 주택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정책금융상품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 추이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4.07.23 jane94@newspim.com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서도 화두…'은행권 자성'만으로는 역부족

이에 따라 업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기조를 다듬는 등 거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을 거절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 등 정책금융상품의 증가세를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일개 금융사로서 할 수 있는 건 금리 조정뿐인데 이마저도 시장금리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 (금리 조정 효과가) 다 희석되고 있다"며 "당장 오늘내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폭넓게 고려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 추이는 ▲2013년 770조9000억원 ▲2014년 849조9000억원 ▲2015년 1078조8000억원 ▲2016년 1177조3000억원 ▲2017년 1213조5000억원 ▲2018년 1242조9000억원 ▲2019년 1309조4000억원 ▲2020년 1474조4000억원 ▲2021년 1647조2000억원 ▲2022년 1851조6000억원 ▲2023년 1939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5월까지는 197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동수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정책금융 공급 잔액은 총 여신 규모의 47.8%인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경제 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라며 "기획재정부가 정책금융을 가지고 경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 구조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정책금융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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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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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