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1973조' 사상 최대치..."정부가 저금리로 가계대출 부추겨"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3:52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이달에만 3.6조 증가
당국은 은행권 조이면서…정부는 대출 요건 완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정책금융 문제 공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6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금융당국에서는 부랴부랴 은행권 점검과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에 빨간 불이 커진 데에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삐 풀린 가계대출…5대 은행 이달에만 3.6조원 불어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3조6118억원 늘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6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 압박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의 책임은 정부의 과도한 대출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5대 시중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동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이달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합산 가계대출 증가율은 2.86%로,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2.5%)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당부했지만 이미 이를 뛰어 넘었다. KB국민·하나·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지난 18일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각각 3.96%, 3.51%, 3.08%로 1/4분기 명목 GDP 성장률(3.0%)을 이미 초과했다. 연간 명목 GDP 성장률(4.7%)도 빠르게 뒤쫓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건 주담대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주담대는 26조 5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2021년 상반기(30조 4000억원) 이후 최대폭이다.

◆ "고객들 정책금융 상품만 찾는데…" '은행권 조이기' 나선 당국

금융당국은 치솟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지난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관리를 압박,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권을 조이는 금융당국 움직임과 별개로 정부는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2024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부 정책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지난달에만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을 기존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DSR 규제도 애초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두 달 연기되며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업권에서도 정책금융상품 고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은행권 조이기'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5대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상품은 원래 은행 상품보다 조건이 훨씬 좋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정부의 상품 허들이 많이 낮아졌다"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났고, 당연히 가계대출 증가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정책금융이 대출금리와 한도면에서 시중은행 상품보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가 많다. 실제 창구에 방문하는 주택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정책금융상품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 추이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4.07.23 jane94@newspim.com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서도 화두…'은행권 자성'만으로는 역부족

이에 따라 업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기조를 다듬는 등 거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을 거절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 등 정책금융상품의 증가세를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일개 금융사로서 할 수 있는 건 금리 조정뿐인데 이마저도 시장금리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 (금리 조정 효과가) 다 희석되고 있다"며 "당장 오늘내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폭넓게 고려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 추이는 ▲2013년 770조9000억원 ▲2014년 849조9000억원 ▲2015년 1078조8000억원 ▲2016년 1177조3000억원 ▲2017년 1213조5000억원 ▲2018년 1242조9000억원 ▲2019년 1309조4000억원 ▲2020년 1474조4000억원 ▲2021년 1647조2000억원 ▲2022년 1851조6000억원 ▲2023년 1939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5월까지는 197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동수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정책금융 공급 잔액은 총 여신 규모의 47.8%인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경제 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라며 "기획재정부가 정책금융을 가지고 경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 구조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정책금융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사진

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