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1:24

재판연구원 증원 및 형사공탁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법원에 요구하는 바를 헤아려보면,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왼쪽)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11 leehs@newspim.com

그는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 역시 법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재판을 할 때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며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지방 변호사회로부터 몇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는 과분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법관 생활 동안 다른 법관보다 법원행정처 등에서 사법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고, 그 경험은 재판과 법원을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했다"며 오랜 법원행정처 경험으로 인한 사법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이어 "2012년 당시 문제가 되던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해 법관을 대상으로 한 1:1 법정 언행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여했고, 결과의 타당성 못지않게 공정한 외관도 중요하다고 믿고 추진한 이 제도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또 박 후보자는 2016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 평등 연구반의 반장으로서 성인지 교육을 도입한 점, 지난해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출범시키고 '신속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팀'을 운영한 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끝으로 박 후보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판사가 됐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관으로서 초심에 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오늘 해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앞으로 저와 사법부가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부산 출생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8년 동안 서울·대전·순천·부산 등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대내외적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공탁제도 개선 등 대국민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