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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바이든 대통령 대국민 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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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저녁 8시(한국시각 25일 오전 9시)께 약 10분 동안 한 대국민 연설 전문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이유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수행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글]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의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대통령 전용 책상) 뒤에서 여러분께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저는 위대한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이 나라를 이끄는 불멸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우리에게 악의를 거부하라고 간청했으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리에게 공포를 거부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직책을 존경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그 어떤 직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서 힘을 얻고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합(union)을 완성하는 이 신성한 임무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이 변곡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나라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상 드문 순간에 미국은 전진이냐 후퇴냐, 희망과 증오냐, 통합과 분열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직, 품위, 존중, 자유, 정의, 민주주의를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이 아닌 동료 미국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적 생활에서 인격은 여전히 중요할까요? 저는 미국 국민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국민이기 때문에 위대한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 직책에 선출해 주셨을 때 저는 항상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추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진실, 이 나라의 신성한 대의는 우리 중 누구보다 더 큽니다. 그 대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는 그 대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미국 민주주의 그 자체의 대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이 중요한 노력에서 당을 단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록, 세계에서의 리더십,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모두 연임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야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를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을 쌓을 때와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소리, 참신한 목소리, 젊은 목소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때와 장소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겠습니다. 저는 투표권부터 선택권까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저는 증오와 극단주의를 향해 큰소리로 미국에는 정치적 폭력이나 그 어떤 폭력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외칠 것입니다. 저는 총기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실존적 위협인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저는 '캔서 문샷'(Cancer Moonshot·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암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을 위해 계속 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저는 대법원 개혁을 촉구할 것입니다. 대법원 개혁은 우리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이 강하고 안전하며 자유 세계의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금세기 들어 미국 국민에게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자랑스러운 국가들의 연합을 계속 결집할 것입니다.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더 강하게 유지할 것이며, 저는 나토를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단결된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태평양의 동맹국들을 위해서도 같은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중국이 필연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오고 중동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제가 그 겨울에 서면서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우리는 위험의 겨울과 가능성의 겨울에 서 있습니다. 위험과 가능성. 우리는 금세기 최악의 팬데믹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남북전쟁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600만 개에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인종 간 부의 격차는 2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도시, 교외, 농촌, 부족 공동체 등 미국 전체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칩과 과학 및 혁신 분야에서 다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오랜 세월 끝에 대형 제약회사를 물리치고 노인들의 처방약 비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 수백만 명의 재향군인과 그 가족을 돕는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법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된 주요 총기 안전법(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폭력 범죄율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경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전임 행정부가 퇴임했을 때보다 오늘날 국경 통과율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최초의 흑인 여성을 미국 대법관에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미국다운 행정부를 만들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입니다.

제가 4년 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미국의 정신이 위태롭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념입니다. 어떤 군대보다 강하고, 어떤 바다보다 크고, 어떤 독재자나 폭군보다 강력한 이념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념입니다. 그 이념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이념에 완전히 부응한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 신성한 이념에서 멀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국민들이 이 신성한 이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과 몇 달 후면 미국 국민은 미국의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의 위대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하고 강인하며 유능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놀라운 파트너이자 우리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미국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여기 집무실 벽에 킹 박사와 로자 파크스, 세자르 차베스의 흉상과 함께 걸려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기억하세요. 벤 프랭클린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건국자들이 미국을 군주제 또는 공화제로 만들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프랭클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킬 수만 있다면 공화국입니다." 지킬 수만 있다면 공화국이죠. 우리가 공화국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인 여러분, 50년 넘게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은 제 인생의 특권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과 델라웨어주 클레이몬트에서 평범하게 자란 말더듬이 소년이 언젠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집무실의 결연한 책상 뒤에 앉을 수는 없었겠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특별한 점입니다. 미국은 약속과 가능성의 나라입니다. 꿈꾸는 자들과 행동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비범한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국에 제 마음과 영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점은 이곳에서는 왕과 독재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미국의 이념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미합중국이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행동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My fellow Americans, I'm speaking to you tonight from behind the Resolute Desk in the Oval Office. In this sacred space, I'm surrounded by portraits of extraordinary American presidents. Thomas Jefferson wrote the immortal words that guide this nation. George Washington showed us presidents are not kings. Abraham Lincoln implored us to reject malice. Franklin Roosevelt inspired us to reject fear.

I revere this office, but I love my country more. It's been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as your president. But in the defense of democracy, which is at stake, I think it's more important than any title. I draw strength and find joy in working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is sacred task of perfecting our union is not about me, it's about you. Your families, your futures.

It's about we the people. And we can never forget that. And I never have. I've made it clear that I believe America is at an inflection point. On those rare moments in history, when the decisions we make now determine our fate of our nation and the world for decades to come, America is going to have to choose between moving forward or backward, between hope and hate, between unity and division.

We have to decide: Do we still believe in honesty, decency, respect, freedom, justice and democracy. In this moment, we can see those we disagree with not as enemies but as, I mean, fellow Americans — can we do that? Does character in public life still matter? I believe you know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because I know you the American people, and I know this:

We are a great nation because we are a good people. When you elected me to this office, I promised to always level with you, to tell you the truth. And the truth, the sacred cause of this country, is larger than any one of us. Those of us who cherry that cause cherish it so much. The cause of American democracy itself. We must unite to protect it.

In recent weeks, it has become clear to me that I need to unite my party in this critical endeavor. I believe my record as president, my leadership in the world, my vision for America's future, all merited a second term. But nothing, nothing can come in the way of saving our democracy. That includes personal ambition.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I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I know there was a time and a place for long years of experience in public life. There's also a time and a place for new voices, fresh voices, yes, younger voices. And that time and place is now.

Over the next six months, I will be focused on doing my job as president. That means I will continue to lower costs for hard-working families, grow our economy. I will keep defending our personal freedoms and civil rights, from the right to vote to the right to choose. I will keep calling out hate and extremism, making it clear there is no place, no place in America for political violence or any violence ever, period. I'm going to keep speaking out to protect our kids from gun violence, our planet from climate crisis as an existential threat.

I will keep fighting for my Cancer Moonshot, so we can end cancer as we know it because we can do it. I'm going to call for Supreme Court reform because this is critical to our democracy — Supreme Court reform. You know, I will keep working to ensure American remains strong, secure and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I'm the first president of this century to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at war anywhere in the world. We will keep rallying a coalition of proud nations to stop Putin from taking over Ukraine and doing more damage. We'll keep NATO stronger, and I will make it more powerful and more united than any time in all of our history. I will keep doing the same for our allies in the Pacific. You know, when I came to the office, the conventional wisdom was that China would inevitably pass, surpass the United States.

That's not the case anymore. And I'm going to keep working to end the war in Gaza, bring home all the hostages and bring peace and security to the Middle East and end this war. We are also working around the clock to bring home Americans being unjustly detained all around the world.

You know, we've come so far since my inauguration. On that day, I told you as I stood in that winter — we are stood in a winter of peril and winter of possibilities. Peril and possibilities. We are in the group of, we were in the group of the worse pandemic in the century. The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The worst attack on our democracy since the Civil War. We came together as Americans. We got through it. We emerged stronger, more prosperous and more secure.

Today we have the strongest economy in the world, creating nearly 16 million new jobs — a record. Wages are up, inflation continues to come down, the racial wealth gap is the lowest it's been in 20 years. We are literally rebuilding our entire nation — urban, suburban and rural and tribal communities. Manufacturing has come back to America. We are leading the world again in chips and science and innovation. We finally beat Big Pharma after all these years to lower the cost of prescription drugs for seniors.

And I'm going to keep fighting to make sure we lower the cost for everyone, not just seniors. More people have health care today in America than ever before. I sign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helping millions of veterans and their families who were exposed to toxic materials. You know, most significant climate law ever, ev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 first major gun safety law in 30 years.
And today, the violent crime rate is at a 50-year low. We are also securing our border. Border crossings are lower today than whe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left office. I've kept my commitment to appoint the first Black woma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also kept my commitment to have an administration that looks like America and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That's what I've done.

I ran for president four years ago because I believed and still do that the soul of America was at stake. The very nature of who we are was at stake. That is still the case. America is an idea. An idea stronger than any army, bigger than any ocean, more powerful than any dictator or tyrant. It's the most powerful idea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at idea is that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We are all created equal, endowed by ou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life, liberty, the pursuit of happiness. We've never fully lived up to it — to this sacred idea — but we've never walked away from it either. And I do not believe the American people will walk away from it now.

In just a few months, the American people will choose the course of America's future. I made my choice. I've made my views known. I would like to thank our grea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She is experienced, she is tough, she is capable. She's been an incredible partner to me and a leader for our country.

Now the choice is up to you, the American people. When you make that choice, remember the words of Benjamin Franklin hanging on my wall here in the Oval Office, alongside the busts of Dr. King and Rosa Parks and Cesar Chavez.
When Ben Franklin was asked, as he emerged from the convention going on, whether the founders have given America a monarchy or a republic, Franklin's response was: "A republic, if you can keep it." A republic, if you can keep it. Whether we keep our republic is now in your hands. My fellow Americans, it's been the privilege of my life to serve this nation for over 50 years.

Nowhere else on Earth could a kid with a stutter from modest beginnings in Scranton, Pa., and in Claymont, Del., one day sit behind the Resolute Desk in the Oval Office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here I am.

That's what's so special about America. We are a nation of promise and possibilities. Of dreamers and doers. Of ordinary Americans doing extraordinary things. I've given my heart and my soul to our nation, like so many others. And I've been blessed a million times in return with the love and support of the American people. I hope you have some idea how grateful I am to all of you.

The great thing about America is, here kings and dictators do not rule — the people do. History is in your hands. The power's in your hands. The idea of America lies in your hands. You just have to keep faith — keep the faith — and remember who we are. We a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re are simply nothing, nothing beyond our capacity when we do it together. So let's act together, preserve our democracy.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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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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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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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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