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주간금융이슈] 티메프 할부 취소도 '20만원' 이상 결제만 허용

기사입력 : 2024년07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8일 07:00

9개 카드사 티몬·위메프 결제취소 신청받아
선정산대출 끊었던 은행 대출연장 등 지원
당국,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1700억 수준 파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금융권에선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건에 환불 요청이 쇄도할 전망이다. 지난 23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중단했던 KB국민은행 등 은행들은 대출기한 연장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번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의 두 축인 소비자와 판매사(셀러)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 등 국내 9개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취소를 신청받는다.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서비스 등을 결제하고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카드사 CCO(최고사업책임자)를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접수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라고 요청했다.

현재 토스페이먼츠, NHN KCP, KG이니시스 등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은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를 막아 놓은 상황이다. PG사는 온라인에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대행한다. 이에 카드사가 소비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결제를 취소해주는 절차를 밟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20만원 이상을 할부 거래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이 있다. 할부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할부철회나 항변권을 사용하려면 결제한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거래액이 크더라도 일시불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경찰이 환불 접수 QR코드를 게시하자 피해자들이 몰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티몬과 웨메프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지만 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직접 티몬, 위메프 간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 및 티몬, 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은행권도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점주 가운데 선정산 대출을 받은 점주를 대상으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선정산 대출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해당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뒤에, 위메프는 다다음달 7일에 거래대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이 공백 기간 자금 흐름을 선정산 대출로 메꿔왔다. 하지만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지난 23일 티몬·위메프에 대해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며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한다. 티몬·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선정산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였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SC제일은행도 만기 연장, 장기 대출 전환 등의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라며 "소상공인 선정산대출에서 난 부실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미정산액을 170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