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중기부, '중소→중견 도약 프로그램' 추진…3년간 금융·수출·R&D 패키지 밀착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08:14

중기부, 7일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방안' 발표
유망 중기 100개사 중견 성장토록 맞춤 지원
'오픈바우처' 기업별 3년간 7억5000만원 발급
우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 제공…특례보증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수출·연구 개발(R&D) 등 정책 패키지를 제공해 기업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먕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 우수 중기 100개사 선발해 전용 프로그램 지원…디렉팅·네트워킹 제공

점프업 프로그램은 ▲혁신역량·성장의지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 선발 ▲성공적 스케일업 위한 전용 프로그램 도입 ▲금융·수출·R&D 등 정책 패키지 지원 총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는 민관합동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홍보 안내문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이어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계와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성장전략 PT 발표와 심층토론 등을 거친다. 이후 평가위원의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1차·2차 평가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만 엄격히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선발된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전용 프로그램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3가지로 마련했다.

디렉팅 분야를 통해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들이 원팀이 돼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 수립, 기술개발 전략 자문 등을 기업별로 전담해 지원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매년 2억원의 오픈바우처를 기업별로 발급한다. 최대 3년간 7억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오픈바우처 활용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을 제외하고 인증과 지식재산권 획득, 마케팅 등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책펀드 운용사 대상의 실전 IR 피칭 대회외 글로벌 투자사와의 개별 미팅 등을 개최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 지역별 해외거점과 현지 전문가·기업인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도 지원한다.

◆ 융자·보증·투자 금융 패키지 지원…수출 금융 우대 지원 통해 부담 완화

정부는 스케일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보증·투자 등 금융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케일업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범위·대출기간 등 융자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산업·기업은행 등이 우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또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투자를 유도한다.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연계 지원한다.

스케일업 단계별 정책 패키지 지원단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아울러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와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실제 R&D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R&D를 지원하고, 여기에 상용화·고도화를 위한 스케일업 팁스와 수출 지향형 R&D 등 다양한 R&D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 물품 제작자금 등에 필요한 수출 자금과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거래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일방향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밀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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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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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