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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중기부, '중소→중견 도약 프로그램' 추진…3년간 금융·수출·R&D 패키지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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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7일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방안' 발표
유망 중기 100개사 중견 성장토록 맞춤 지원
'오픈바우처' 기업별 3년간 7억5000만원 발급
우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 제공…특례보증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수출·연구 개발(R&D) 등 정책 패키지를 제공해 기업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먕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 우수 중기 100개사 선발해 전용 프로그램 지원…디렉팅·네트워킹 제공

점프업 프로그램은 ▲혁신역량·성장의지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 선발 ▲성공적 스케일업 위한 전용 프로그램 도입 ▲금융·수출·R&D 등 정책 패키지 지원 총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는 민관합동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홍보 안내문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이어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계와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성장전략 PT 발표와 심층토론 등을 거친다. 이후 평가위원의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1차·2차 평가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만 엄격히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선발된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전용 프로그램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3가지로 마련했다.

디렉팅 분야를 통해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들이 원팀이 돼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 수립, 기술개발 전략 자문 등을 기업별로 전담해 지원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매년 2억원의 오픈바우처를 기업별로 발급한다. 최대 3년간 7억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오픈바우처 활용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을 제외하고 인증과 지식재산권 획득, 마케팅 등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책펀드 운용사 대상의 실전 IR 피칭 대회외 글로벌 투자사와의 개별 미팅 등을 개최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 지역별 해외거점과 현지 전문가·기업인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도 지원한다.

◆ 융자·보증·투자 금융 패키지 지원…수출 금융 우대 지원 통해 부담 완화

정부는 스케일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보증·투자 등 금융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케일업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범위·대출기간 등 융자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산업·기업은행 등이 우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또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투자를 유도한다.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연계 지원한다.

스케일업 단계별 정책 패키지 지원단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아울러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와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실제 R&D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R&D를 지원하고, 여기에 상용화·고도화를 위한 스케일업 팁스와 수출 지향형 R&D 등 다양한 R&D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 물품 제작자금 등에 필요한 수출 자금과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거래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일방향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밀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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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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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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