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중기부, '중소→중견 도약 프로그램' 추진…3년간 금융·수출·R&D 패키지 밀착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08:14

중기부, 7일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방안' 발표
유망 중기 100개사 중견 성장토록 맞춤 지원
'오픈바우처' 기업별 3년간 7억5000만원 발급
우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 제공…특례보증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수출·연구 개발(R&D) 등 정책 패키지를 제공해 기업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먕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 우수 중기 100개사 선발해 전용 프로그램 지원…디렉팅·네트워킹 제공

점프업 프로그램은 ▲혁신역량·성장의지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 선발 ▲성공적 스케일업 위한 전용 프로그램 도입 ▲금융·수출·R&D 등 정책 패키지 지원 총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는 민관합동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홍보 안내문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이어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계와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성장전략 PT 발표와 심층토론 등을 거친다. 이후 평가위원의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1차·2차 평가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만 엄격히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선발된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전용 프로그램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3가지로 마련했다.

디렉팅 분야를 통해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들이 원팀이 돼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 수립, 기술개발 전략 자문 등을 기업별로 전담해 지원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매년 2억원의 오픈바우처를 기업별로 발급한다. 최대 3년간 7억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오픈바우처 활용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을 제외하고 인증과 지식재산권 획득, 마케팅 등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책펀드 운용사 대상의 실전 IR 피칭 대회외 글로벌 투자사와의 개별 미팅 등을 개최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 지역별 해외거점과 현지 전문가·기업인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도 지원한다.

◆ 융자·보증·투자 금융 패키지 지원…수출 금융 우대 지원 통해 부담 완화

정부는 스케일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보증·투자 등 금융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케일업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범위·대출기간 등 융자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산업·기업은행 등이 우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또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투자를 유도한다.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연계 지원한다.

스케일업 단계별 정책 패키지 지원단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아울러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와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실제 R&D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R&D를 지원하고, 여기에 상용화·고도화를 위한 스케일업 팁스와 수출 지향형 R&D 등 다양한 R&D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 물품 제작자금 등에 필요한 수출 자금과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거래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일방향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밀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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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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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