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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중기부, '중소→중견 도약 프로그램' 추진…3년간 금융·수출·R&D 패키지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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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7일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방안' 발표
유망 중기 100개사 중견 성장토록 맞춤 지원
'오픈바우처' 기업별 3년간 7억5000만원 발급
우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 제공…특례보증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수출·연구 개발(R&D) 등 정책 패키지를 제공해 기업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점프업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먕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 우수 중기 100개사 선발해 전용 프로그램 지원…디렉팅·네트워킹 제공

점프업 프로그램은 ▲혁신역량·성장의지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 선발 ▲성공적 스케일업 위한 전용 프로그램 도입 ▲금융·수출·R&D 등 정책 패키지 지원 총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는 민관합동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홍보 안내문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이어 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계와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성장전략 PT 발표와 심층토론 등을 거친다. 이후 평가위원의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1차·2차 평가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만 엄격히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선발된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전용 프로그램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3가지로 마련했다.

디렉팅 분야를 통해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들이 원팀이 돼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 수립, 기술개발 전략 자문 등을 기업별로 전담해 지원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매년 2억원의 오픈바우처를 기업별로 발급한다. 최대 3년간 7억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오픈바우처 활용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을 제외하고 인증과 지식재산권 획득, 마케팅 등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책펀드 운용사 대상의 실전 IR 피칭 대회외 글로벌 투자사와의 개별 미팅 등을 개최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 지역별 해외거점과 현지 전문가·기업인 등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도 지원한다.

◆ 융자·보증·투자 금융 패키지 지원…수출 금융 우대 지원 통해 부담 완화

정부는 스케일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보증·투자 등 금융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케일업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범위·대출기간 등 융자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산업·기업은행 등이 우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또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 투자를 유도한다.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연계 지원한다.

스케일업 단계별 정책 패키지 지원단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8.06 rang@newspim.com

아울러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와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실제 R&D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R&D를 지원하고, 여기에 상용화·고도화를 위한 스케일업 팁스와 수출 지향형 R&D 등 다양한 R&D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 물품 제작자금 등에 필요한 수출 자금과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거래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점프업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일방향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밀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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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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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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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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