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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안 갖춰 인명 피해 내더니…김정은, 청년세대 압록강 수해복구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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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행사‧집회 열어 '영웅 만들기' 나서
피해복구에 "청년 30만 명 진출 희망"
"주민 안전보다 핵‧미사일 집착"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신의주 압록강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대형 인명피해에 따른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걸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영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주민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선전‧선동을 벌이고, 청년들을 복구 현장에 투입하면서 "선봉적이고 혁명적인 진출" 운운하며 체제 결속을 꾀하는 모습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신의주 지역 수해복구에 파견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진출식이 하루 전 평양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얼마 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피해지역 살림집 건설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한 후 한 주일도 못되는 기간에 당의 결정과 청년동맹 중앙의 연이은 호소문을 받아 안고 피해 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폭발적인 탄원열풍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세상에 대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를 긍지높이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압록강 하류 지역인 신의주와 의주군 일대에는 지난달 27일 집중호우가 내렸다.

북한 조선중앙TV 등이 공개한 영상에는 지붕까지 잠긴 주택이 드러나고, 5000여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군 헬기로 구출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은 "무려 4100여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김정은도 다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상황을 지켜봤는데, 현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용납 못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을 해임하고 관련 간부들을 처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의주 지역 수해는 압록강 유역에 대한 기본적인 수방시설 투자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란 게 북한 인프라 분야를 연구해온 대북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맞은 편 중국 단둥의 경우 지형 자체가 북측 지역보다 2~3m 높은데, 여기에다 강물이 넘는 걸 막기 위해 둑을 쌓거나 물막이용 펜스를 쳐놓아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핵과 미사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관심을 집중해온 김정은이 주민 생명이 달린 수해 방지시설 구축을 도외시 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압록강 범람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주민 구조 작전을 벌인 공군 헬기부대를 찾아 영웅칭호와 무더기 표창 수여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수해 현장을 찾아서는 "용납 못할 인명피해"라며 심각한 수준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음을 밝혀놓고 며칠 뒤 부대 행사에서는 "한 명도 피해가 없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이 청년들을 동원해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찬양‧선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7일 "기적의 영웅신화를 또다시 창조할 맹세를 다지며 앞을 다투어 피해복구 전구로 탄원하는 청년전위들의 거세찬 대하에는 1950년대에 전선으로 용약 달려 나가던 조국 수호자들의 드높은 애국열기가 그대로 맥동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한류 드라마‧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중고교생을 포함한 청년세대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움직임을 주도한 김정은이 재난 복구에 청년들을 내모는 건 몰염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수해 방지 시스템을 갖추려 하기 보다는 청년과 군인들을 현장에 투입해 땜질식 복구를 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재난을 당하고도 민생과 안전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이 와중에 지난 4일 평양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250여기를 한자리에 모아 군부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큰물피해 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은 인민 사수, 주권 수호의 근본담보인 국방력 강화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체 없이 밀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가 국가건설에서 견지하고 있는 불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생보다는 자신의 권력 지탱에 필요한 미사일과 핵을 거머쥐는 게 중요하다는 선언이자 궤변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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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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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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