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방재시설 안 갖춰 인명 피해 내더니…김정은, 청년세대 압록강 수해복구 내몰아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0:4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0:40

잇단 행사‧집회 열어 '영웅 만들기' 나서
피해복구에 "청년 30만 명 진출 희망"
"주민 안전보다 핵‧미사일 집착"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신의주 압록강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대형 인명피해에 따른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걸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영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주민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선전‧선동을 벌이고, 청년들을 복구 현장에 투입하면서 "선봉적이고 혁명적인 진출" 운운하며 체제 결속을 꾀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평양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열린 신의주 수해 복구 청년돌격대 진출행사에서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4.08.07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신의주 지역 수해복구에 파견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진출식이 하루 전 평양 4.25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얼마 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피해지역 살림집 건설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파견할 것을 결정한 후 한 주일도 못되는 기간에 당의 결정과 청년동맹 중앙의 연이은 호소문을 받아 안고 피해 복구장에 나갈 것을 결의한 청년들의 수가 근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폭발적인 탄원열풍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세상에 대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를 긍지높이 자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압록강 하류 지역인 신의주와 의주군 일대에는 지난달 27일 집중호우가 내렸다.

북한 조선중앙TV 등이 공개한 영상에는 지붕까지 잠긴 주택이 드러나고, 5000여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군 헬기로 구출되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은 "무려 4100여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과 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고무보트(붉은 원)를 타고 압록강 범람으로 물바다로 변한 평북 신의주 지역을 돌아보고 있다. 뒷편으로 비에 완전히 잠긴 집들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8.07

김정은도 다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상황을 지켜봤는데, 현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용납 못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을 해임하고 관련 간부들을 처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의주 지역 수해는 압록강 유역에 대한 기본적인 수방시설 투자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란 게 북한 인프라 분야를 연구해온 대북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맞은 편 중국 단둥의 경우 지형 자체가 북측 지역보다 2~3m 높은데, 여기에다 강물이 넘는 걸 막기 위해 둑을 쌓거나 물막이용 펜스를 쳐놓아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핵과 미사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관심을 집중해온 김정은이 주민 생명이 달린 수해 방지시설 구축을 도외시 하면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압록강 범람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주민 구조 작전을 벌인 공군 헬기부대를 찾아 영웅칭호와 무더기 표창 수여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압록강 범람으로 고립됐다가 헬기로 구조된 주민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8.07

수해 현장을 찾아서는 "용납 못할 인명피해"라며 심각한 수준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음을 밝혀놓고 며칠 뒤 부대 행사에서는 "한 명도 피해가 없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김정은이 청년들을 동원해 수해복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찬양‧선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7일 "기적의 영웅신화를 또다시 창조할 맹세를 다지며 앞을 다투어 피해복구 전구로 탄원하는 청년전위들의 거세찬 대하에는 1950년대에 전선으로 용약 달려 나가던 조국 수호자들의 드높은 애국열기가 그대로 맥동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한류 드라마‧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중고교생을 포함한 청년세대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움직임을 주도한 김정은이 재난 복구에 청년들을 내모는 건 몰염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수해 방지 시스템을 갖추려 하기 보다는 청년과 군인들을 현장에 투입해 땜질식 복구를 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재난을 당하고도 민생과 안전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250여기를 모아 군부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8.07

김정은은 이 와중에 지난 4일 평양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 250여기를 한자리에 모아 군부에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큰물피해 복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시기임에도 신형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은 인민 사수, 주권 수호의 근본담보인 국방력 강화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체 없이 밀고나가려는 우리 당의 투철한 의지의 발현이며 우리가 국가건설에서 견지하고 있는 불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생보다는 자신의 권력 지탱에 필요한 미사일과 핵을 거머쥐는 게 중요하다는 선언이자 궤변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