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보금자리주택' 기시감…'로또분양' 인한 각종 부작용 커 사실상 폐기 수준
분상제 '시세차익' 존재하는 한 로또분양 막기 어려워…장기전세주택 또한 청약과열 및 부작용 불가피
비수도권에 대한 지방 대책 사실상 빠져 서울 집중화 '빨대효과' 부추길 가능성 높아
야당과의 협조 통해 특별법 제정 등 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대책이 8월8일 드디어 발표됐다. 이른바 8·8대책이다.
정부의 기조는 한마디로 수도권에 공급을 속도감 있게 모든 것을 총동원해 쏟아 붓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수도권 1기신도시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외에 서울과 서울 인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짓겠다고 정부가 공식화한 점이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도 4배 더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입지 좋은 서울 신축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선호)'의 기세를 꺾어 보겠다는 정부의 처방이다.
그런데 강한 기시감이 든다. 15년 전인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이 사실상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 급등한 집값을 막아보겠다고 2009∼2012년 수도권에 매년 8만 가구씩 총 32만 가구를 짓겠다고 꺼내든 카드다.
특히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은 강남에 속한 가장 입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 일대 5㎢ 그린벨트를 풀어 1,2차에 걸쳐 총 1만6000가구가 공급된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더 이상 신규로 공급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수준에 들어갔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소형 임대 위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바뀐 점도 있으나 보금자리주택이 '로또분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더 컸기 때문이다.
당초 '반값아파트'로 추진됐던 보금자리주택은 결국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챙겨주는 '로또아파트'라는 논란 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땅투기, 청약과열, 입주 이후 불법 전매 등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다시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 이날 출입기자들과 백브리핑를 가진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패닉바잉'으로 인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여기에 주변시세를 끌어 내리는 효과가 분명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로또분양'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과거 부작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통해 차단하겠다고 했다.
'보금자리주택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서울시는 주택 공급 유형과 대상을 분명히 했다.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 대부분은 서울시가 새롭게 내놓은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Ⅱ)를 대폭 확대해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신혼부부가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때는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부작용을 막아보겠다고 했지만 실제 분양에 들어가면 '로또 분양'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와 일반 아파트 분양가의 갭이 커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입지가 좋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청약 및 계약 취소 물량이 무순위 분양을 하게 되면 천문학적 경쟁률을 기록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 또한 과거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제도이다. 특히 애매한 소득과 자산 기준 때문에 강남권의 장기전세주택은 서민이 아닌 여유가 있는 계층들이 거주하는 대상이 됐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비(非)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빠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 물량 공세 대책 때문에 지방 주택시장은 더욱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도 지방에서조차 '똘똘한 한체' 광풍이 불며 서울 '원정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은 서울 집중화의 '빨대효과'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집값 불안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해도 비수도권에 대해선 과감한 규제 폐지와 함께 수요 진작책이 함께 포함됐어야 한다. 지난 1·10대책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주택수 산정 제외와 취등록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가 서울 집값 불안에 공급총력에 진심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 또는 공조를 통해 지방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지방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고 수도권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