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5만 가구, 3만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오는 11월에 발표한다. 특히 서울지역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택지 지구 지정은 올해 확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kilroy023@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10대책 발표 당시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가구를 발굴하겠다는 발표보다 4배 늘린 물량이다.

국토부는 올해 5만 가구 공급 물량 가운데 2만 가구에 대해선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 지정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발표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신규 택지지구 지정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발효되는 시점은 거래 신고법에 따라 관련 지역들이 오늘 관보에 게재된 이후 5일 이후인 오는 13일부터다. 13일 이후부터는 땅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정밀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와의 백브리핑을 통해 땅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어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관련 회의를 갖고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지 지구로 지정되는 토지의 수용 가격이 투기에 의해 급등해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에 대해서도 토지 효율성을 높여 종전 3만 가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보다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유보지 등을 활용하고 일조권, 소음 영향 및 기반시설 용량, 인구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구계획을 변경해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변경 승인 등 주택사업 승인 절차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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