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거부권 예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거부권 행사에 앞서 영수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 거부권을 쓰지 못해 미련이 남은 건가.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또다시 거부권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8.05 leehs@newspim.com |
휴가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거부권도 다 섞어 원샷으로 털려나 보다"며 "어떤 법안들을 거부하는지 제대로 구분하기는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여섯 개를 한 번에 섞어 털면 한 번처럼 보일 거라니 이건 국민을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송 4법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노란봉투법,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날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국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법안도 손에 닿자마자 튕겨낸다"며 "이 폭염 속에 민생 지원금의 단비를 기다리는 국민적 염원은 보이지도 않나. 도리도리 거부하면 다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휴가를 다녀왔으면 일하는 척이라도 하라"며 "습관적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부터 살펴보고 응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하겠다던 정치의 복원이고, 국민이 기대하는 국정기조의 전환이자, 꺼져가는 국정운영 동력의 마지막 불씨"라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