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방송4법·노봉법·25만원법' 거부권 내주 일괄 재가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7:20

대통령실 "재가 나눠서 할 필요 없어"
줄줄이 거부권 행사에 일일이 대응 부담 느낀 듯
야당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폐기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음 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방송 4법 거부권 행사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8.06 yooksa@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뉴스핌에 "다른 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있는데 꼭 재가를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다"며 "다음 주에 한 번에 재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마 한꺼번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각 법안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여론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쟁점 법안은 이달에만 6건이다. 이번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모두 행사하면 21차례까지 늘어난다.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된 방송 4법은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5일 정부로 이송된 만큼 처리 시한은 20일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30 photo@newspim.com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 법률로 확정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 의석은 192석으로,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에 8석 못 미친다. 국민의힘 108명 중 8명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결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폐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돼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방송 4법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전날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2일엔 25만 원 지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이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08.05 leehs@newspim.com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