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두고 기재부 vs KDI 시각차…KDI 8월 경기동향에 '시선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3:54

기재부, 오는 16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 발표
2분기 GDP 역성장에 주요 기관 성장률 줄하향
전문가 "내수회복 단계 아니야…금리인하 시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수출은 늘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저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대비 1%포인트(p) 낮춘 2.5%로 내다봤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같은 정부의 낙관적인 시각 속에서 이번 주중 내놓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8월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내수 전망 놓고 기재부 "회복 조짐" vs KDI "부진"

기재부는 오는 16일 '그린북 8월호'를 발표한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해 발표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로 정부의 경기 진단 시각을 보여준다.

지난 그린북 7월호에서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가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한 배경에는 소비자물가 안정과 수출 회복세가 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가공식품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2.4% 상승에 그쳤다. 지난달 물가는 2.6% 상승하면서 정부 목표치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난 점도 주목했다. 지난 6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1% 증가했으며 상반기로 따져도 9.1%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수출 회복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한 2890만7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1년 3월 이래로 40개월 연속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가 제조업 등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과 달리 앞서 KDI는 수출이 회복했으나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지난 8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1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성장세가 내수를 중심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2분기 GDP 증가세는 종전 3.3%에서 2.3%로 큰 폭으로 둔화한 데 이어 전기 대비로는 0.2%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치면서 투자도 둔화하는 등 내수 부진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규철(오른쪽)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경제전망 수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2024.08.11 plum@newspim.com

기준금리는 2020년 5월(0.50%) 최저점을 찍은 후 2021년 8월(0.75%) 소폭 상승하다 지난해 1월(3.50%) 최고점을 경신했다. 기준금리는 현재까지 3.50%가 유지되고 있다.

국내 소비 지출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분기 기준 1년 전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분기로 따로 떼어 보면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부터 9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래로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기존 전망치인 1.8%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부문은 반도체 호조세가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확연히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수 부진이 파급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췄다.

◆ 기재부, 16일 '최근 경제동향' 발표…정부진단 '관심'

2분기 GDP가 0.2%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KDI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종전 전망치인 2.7%에서 2.4%로 낮췄고, 삼성증권도 종전 전망치 2.7%에서 2.5%로 내렸다. 유진투자증권과 흥국증권, KB투자증권도 각각 2.5%에서 2.4%로 내렸다.

내수를 두고 KDI와 주요 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오는 16일 발표되는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앞서 기재부는 내수 부진에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체감경기가 어려운 건 인정한다"면서도 "수출과 일자리 그리고 생산 지표가 나쁘지 않고, 하반기로 살수록 설비투자가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건 그나마 정부가 재정집행으로 건설투자를 늘린 영향이 컸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집행이 줄어들면 건설투자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고금리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그동안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얼어붙은 내수를 푸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아직 내수 회복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도 불확실성이 높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같은 고금리가 유지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신규 일자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규제당국의 규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킴스클럽 강서점 "애슐리 월드델리". [사진=이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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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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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