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걸려도 방치되는 쪽방촌 거주민·노숙자들…의료급여 기준 문턱 높아 배제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7:44

최종수정 : 2024년08월15일 0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 하향으로 치료제 5만원 이상 부담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무상 처방
의료급여수급권 문턱 높아…사각지대 발생
노숙인 42.6%, 몸이 아파도 병원 가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하면 재유행 더 커질 가능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가 최근 확산하면서 의료급여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쪽방촌 거주민와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이들에게는 까다롭다보니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질병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부과 금액은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5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상이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제도 문턱이 높아 제도권에 들지 못한 쪽방촌,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분야 전문가들은 "만일 이들의 비용이 부담돼 약을 처방받지 못한다면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주간입원환자는 6월 4주 63명에서 8월 1주 861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앞으로 1~2주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도 6월 4주 1272명분에서 7월 5주 42000명분으로 33배 증가했다.

질병청은 "시·도 주관 아래 지역 내에서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급 관리 물량을 지자체에 추가 공급했다"며 "8월 1주부터 수요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의 공급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이 원활해도 쪽방촌 주민이나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지난 4월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무상으로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발간한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자다. 치료제를 무상으로 받으려면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적용돼야 하는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려면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으로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노숙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을 서류로 증명하는 높은 제도의 문턱에 따라 1종 의료수급 제도에 해당되는 노숙인은 줄고 있다. 홈리스행동이 발표한 '홈리스 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종 의료급여 노숙인 수는 903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3.3배 이상 줄었다. 즉, 60대 이상이지만 제도의 높은 문턱에 걸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 전인 2021년도 기준 거리 노숙인 42.6%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답했다. 약국 처방 17.3%, 무료 진료소 진료 15.4%, 개인 병·의원 진료 12.4% 순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노숙인분들이 경제적 약자면 부담이 클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그런 부분까지 지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비용 부담을 낮추기위해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등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치료제가 워낙 비싸고 재정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