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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찬반 격론'에 조국당도 '참전'...금투세, 이번엔 결론날까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5:20

시행까지 5개월 남아...시장 "불확실성 걷어내야" 주장
민주당 비명계 "'부자감세' 아닌 '담세체력' 갖췄나 관점에서 봐야"
한투연 "野 9월 금투세 폐지·11월 법안통과 필요"...15일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론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번주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 개최를 예고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세정의,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차원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재명 전 대표가 유예 및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 "외국인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탈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공포 조장이다"(진성준 정책위의장), '정책 신뢰도' 훼손 등을 이유로 금투세 강행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비명계'인 이소영 의원이 전면에 나서 도입 유예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금투세 문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8일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적당한 시점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참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조세개혁 TF 단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모적인 금투세 논란을 중단하고 당장 국회에 자본시장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며 "(본격적인 세법 논의 전인)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내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고, 민주당의 수용을 압박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위한 자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대를 메고 (금투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저희 입장에서 건강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 본다"며 "정부와 여야 논의에 최대한 관련 자료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개인투자자들도 힘을 보탠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투연의 집회가 될 것으로 본다. 한투연은 오는 15일 1000명 내외 회원들이 참여하는 '815 촛불집회'를 준비중이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이다.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민주당은 8~9월 중 대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하고 11월 중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진정한 선진국 수준 환경으로 올라섰을 때 (금투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이후 4년째 한국 증시에 '불확실성'이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시행까지 5개월 밖에 안 남은 지금이라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 등이 우려된다"면서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거나,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 건보료 상승 등 부작용 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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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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