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하하면 상속세도 줄어...초부자 감세"
'금투세 완화' 당내 이견엔 "최적 안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며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것은 초부자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마치고 양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08.18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고 보니 상속세 공제액이 적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공제 관련 기준이 정해진지 28년이 지났다고 한다. 당시보다 오른 물가와 집값을 고려하면 가족 중 누구 하나가 사망했는데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는 방안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입장 등을 견지해온 것에 반해 당내 이견이 있는 상황에 대해선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라며 "당연히 정책에 대해선 의견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의원이 무려 170명이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어떤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 지도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방식도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며 "현재 상황 또 닥친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것들 고려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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