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건의료노조 "PA간호사 제도화, '땜질식' 아닌 엄격한 제도 요건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1:23

간호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본회의 절차 남아
"의협, PA 제도화 반대 입장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의료 공백 이후 간호사들 의사 업무 떠맡고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진료보조(PA) 간호사로 대체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임시방편적인 입법이 아닌 명확한 처우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PA 제도화가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2024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PA 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이달 내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간호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당안(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당안(간호법안)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시키는 폐단이 벌어졌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임상 적응도 안 된 신규 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업무 중 PA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범위도 각 병원마다 병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난이도 높은 업무들이 대폭 늘어났고, 병원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긴 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행위자인 간호사들이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PA의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PA의 시범사업의 내용 중 난이도가 높고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의사의 ID를 사용해 PA 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직역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며, 의사 직역이 간호법안 입법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것으로 관찰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이 저조하자 추가 모집을 단행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수련 추가 모집 결과 총 모집 인원 7282명 중 21명(0.3%) 만이 지원했다. 이중 인턴은 4명, 레지던트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 연장에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에 불과하다.

의협은 지난 19일 자체 정례 브리핑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거론하며 간호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의협의 반대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이 의사 업무를 떠맡고 있는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 대부분이 자신의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떠넘기면서도 PA 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하는 모습은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라며 "불법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를 비방하면서도 법적 보호장치 없이 무면허 불법의료 행위로 내몰리는 PA 간호사 제도화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PA 간호사 제도화가)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PA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에 대해 의협은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