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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한팡밍 차하얼학회 회장 접견(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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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한팡밍 차하얼학회 회장을 접견한다. 이후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을 참관한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에 참석한다.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국토교통위는 국토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실, 김현 민주당 의원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 박정 민주당 의원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22일 국회 일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024.08.21 ycy1486@newspim.com

[오늘의 국회일정(8월 22일)]

◇국회의장

10:15 한팡밍 차하얼학회 회장 접견(의장집무실)

14:00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국회 방호실)

◇국회사무총장

07:30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국회 방호실)

◇상임위원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1: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기현 의원실 등,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송언석 의원실 등,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본관 245호)

10:00 이훈기 의원실 등,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최기상 의원실, 재정·조세정책 개혁방안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이건태 의원실, 학교시설의 적극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전종덕 의원실 등,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1:00 김현 의원실 등, 국회 미디어발전 포럼 0503 창립총회 및 기조발제(본관 182호)

13:30 서범수 의원실 등,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3:30 전진숙 의원실,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을 위한 과제 : 희귀의약품 보장성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한기호 의원실, [K-방산혁신포럼] 무기체계 제안서 작성 및 평가방식의 문제와 해법(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최민희 의원실 등,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설립을 위한 토론회 : 남양주가 최적지인 이유(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박홍근 의원실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기후위기 대응과 'EU 자연복원법' 고찰을 통한 「자연환경복원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우영 의원실 등,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권칠승 의원실 등,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변화하는 가족, 가족정책의 당면과제(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최보윤 의원실 등,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김성환 의원실 등,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권영진 의원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박정 의원실 등,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미나. 1차 : 모빌리티 정의와 이동적 공유재(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6:00 조계원 의원실 등, 지역분권과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혁신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8:30 위성락 의원실 등, 2024 미국 대선 Pathfinder. 2강 : 미국 대선과 중국, 그리고 세계(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차규근 의원, [상속세법 발의 기자회견]

10:00 정희용 의원, [상임위원회 관련 기자회견]

10:40 김도읍 의원, [국민연금 다음세대 폭탄돌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11:00 서미화 의원,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11:20 이용우 의원, [불법판결 현대제철 대법원 판결 이행촉구 기자회견]

13:40 강선우 의원,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

14:20 추미애 의원, [위례 신사선 관련 기자회견]

16:00 윤호중 의원,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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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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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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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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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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