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전기차 화재 과충전이 원인?...정부·전문가 "인과관계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터리 시스템상 3중 관리…충전량 초과 불가능"
"과충전 방지 위해 100% 충전 시 여유분도 충분"
국회선 전기차 화재 막기 위한 법안도 속속 등장
방화구획 설정·옥내 충전 소방시설 의무화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과충전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 둘간의 인과 관계가 없거나, 아주 낮다고 분석했다.

이미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관리스템(BMS)으로 3중 관리하고 있어 적정 충전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는 100% 이상 과충전될 가능성을 반영해 풀(Full) 충전해도 90%를 넘을 수 없도록 여유를 두고 있기에 과충전에 따른 화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배터리 충전율·전기차 화재 인과관계 입증 안 돼…전문가 견해도 달라"

22일 국조실·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간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낮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전기차 배터리 100% 이상 과충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전기차에 탑재한 BMS 시스템이 과도한 충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어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TF에 참여 중인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과충전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아직 배터리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도 진행 중이기에 과충전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원인을 규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08.22 leehs@newspim.com

충전시설을 관할하는 국토부의 수장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배터리 출전율과 전기차 화재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에 관련이 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는 것 같다"며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배터리 셀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산업부도 과충전에 따른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의 대책이 전기차 공포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방법론상 옳다고 해도 엄밀한 검증 후에 발표되면 좋지 않았겠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부터 서울시가 소유한 100킬로와트(㎾) 이상 급속 충전기부터 시작해, 연내 민간 보유분까지 총 400여기의 시내 급속 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가 80%까지 차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추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충전율과의 인과 관계를 낮게 보고 있다.  

엄승욱 한국전기연구원(KERI) 차세대전지연구센터장은 "전기차 화재와 충전율과의 인과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차량마다 배터리 충전율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한 전문가는 "배터리가 과충전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배터리 충전 용량이 100%라고 표시되도 실제 충전량은 90% 수준에 맞춰져 있다"면서 "예를 들어 배터리 용량이 100kWh 라고 가정 하면, BMS는 어느 정도 마진을 두고 90~95kWh 사이에서 차량 충전량을 100%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인천시]

전기차 제조사도 배터리 충전량과 화재 발생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0일 입장을 통해 "전기차 화재와 배터리 충전량과는 관계가 없고, 100% 충전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에서 각각 설정한 마진,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등 세 가지 마진을 이미 반영한 나머지 용량 안에서 소비자가 충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 분주…내달 중 종합대책 발표

우선 정부는 전기차 화재의 상당수가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충전기 등 안전한 충전기 확산과 화재 진압 개선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2020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응해 화재 예방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동에서 상업지구에 주차한 전기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범정부 차원의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보급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며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했다. 이에 현대·기아·BMW·벤츠사가 잇따라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고, 나머지 기업에도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충전·소화 시설,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전기차 안전 대책들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대책에 일부 보완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안전 강화 대책을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제 도입, 화재 진압 방법을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화재로 다시 종합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

한편 국회에서는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 자동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옥내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전기차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서 흘러나온다.

또 전기차에 대한 정기검사 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내연차량의 경우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검사에서 차량 대부분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배터리 작동 여부만 겨우 확인하는 정도"라며 "검사소에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검사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