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이방인]③ 비자 37개지만…외국인 사회초년생 위한 비자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06:00

잠깐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고위직이나 전문직 위해 마련
선택지 속에서 길 잃어
좋은 교육 받았어도 유학이나 해외 진출 고려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고 다른 한명은 외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과 달리, 최근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국적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한국에서 나고 자라난다. 익숙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노력해도 한국 사회의 허들은 높다. 적은 선택지 때문에 번번이 오답을 찍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구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인이랑) 결혼하셨어요?"

다나(가명·19)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오해받을 때마다 도리질을 했다. 다나에게 한국인과 왜 결혼하지 않냐고 재촉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다나가 대학에 가기 위해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음을, 학비를 벌기 위해 횟집에서 일하고 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말이었다.

다만 주변인의 우려에도 근거는 있다. 현재 제도에서 결혼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 가짓수는 37가지. 본지는 그 중에서도 취업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조건을 살펴봤다.

취업 비자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잠깐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고, 다른 하나는 고위직이나 전문직을 위한 비자였다.

◆ 장기비자 중에서도 선택 가능 비자 E-7뿐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는 크게 단기비자 C4와 장기비자 E계열(E-1~E-7), 비전문직 취업비자(E-8~E-10)로 나뉜다. 기간이 90일로 짧은 C-4 비자는 제외하고 장기간 일할 수 있는 E계열 비자를 이주배경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봤다.

해당 비자는 직종에 엄격하게 제한을 둔다. 이제 막 사회 진출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 전문직 취업비자 중 E-1부터 E-6은 특히 진입 장벽이 높다. 이를 얻기 위한 자격은 교수나 외국어 강사, 항공기 조종사, 병원 인턴·레지던트 등이다.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비교적 다양한 비자에는 E-7과 E-9이 있다. E-7은 88개의 직종에, E-9은 7개의 업종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E-9조차도 자신의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에 한정돼 발급하는 비자다. 최근에는 유학생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다.

외국인은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해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E-9을 통해서는 한국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줄곧 터를 잡고 살아온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비자다.

◆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도…대학 가야 하는 현실

취업을 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겐 E-7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E-7은 전문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비자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직업 훈련을 받고, 실무에 익숙하더라도 외국인 학생들은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

대학 합격증까지 받은 이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는 운도 크게 작용한다. 전공 분야와 취업 분야가 일치해야 하는 데다가 인문사회과학대는 E-7을 거의 발급받지 못한다. 심리학과, 사회학과, 국문학과 등에 다니는 학생들은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E-7이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업종과 회사를 변경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살고 싶은 이들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미등록 외국인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건설업이나 판매업 등에 종사하며 생활을 이어 나간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제도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체류 자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F계열의 비자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공교육을 이수하며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진로를 설계하고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게 돕자는 목적이다.

◆ '단기 체류 대상'인 외국인…오래된 공식에 청년들 이탈

한국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입국하면서부터 비자 제도에 대한 고민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이 본국에 있던 자녀를 데려오기도 하고, 한국에 터를 잡은 외국인 부모들이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한다.

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며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비자 속에서 정작 정주하고자 하는 이들의 존재는 비껴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가 만난 이주배경 학생 4명 중 2명은 유학 생각이 있거나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했다. 다른 이주배경 학생들 중 성인이 돼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해 잘 살아가는 사람, 이들에겐 즉 '멘토'가 없다.

16만 명. 2022년 교육부에서 집계한 이주배경 학생 숫자다. 전년 대비 37.5% 늘어난 역대 최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시대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입이 노동인구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시킨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어떻게 정착하게 만들지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hello@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