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의사 정치세력화" vs 간호계 "전공의 진료거부 대응책"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6:23

간호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계 반발
의협,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 개설 밝혀
의료 행위 책임 소재 불명확성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PA(진료보조)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의료악법"이라며 직역 갈등이 심화되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간호계에선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불법으로 여겨졌던 PA간호사의 지위가 확립되고 향후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 등의 사태에 대응할 체계가 생겼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2024.08.28 calebcao@newspim.com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들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면서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간호사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 설명 중이다. 2024.08.28 calebcao@newspim.com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없다"면서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의협 불법 의료 대응팀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 정치 세력화를 시작한다"며 "의사들도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료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간호법 통과로 인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가망이 사라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월 수시 입시 시작 전에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여야가 함께 의료 정상화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시 증원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인 27일 늦은 오후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느냐"라며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협회, 그리고 병원장들만 노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는 내려놓겠다"면서 "교도소, 노숙인 진료소, 그리고 응급실. 모두가 기피하던 그곳에서 진료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한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도 같은 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발의된 간호법에는 의무와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의사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는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 회장은 "만약 PA 제도를 만들고 싶다면 제대로 대학과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관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간호사가 전공의들의 공백을 대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공의 진료 거부 공백 해결책 나와"

한편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른 오전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61개 의료기관 2만 9000여 명이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되면)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려온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면서 "또한 그동안 의료 현장의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드디어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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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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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