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의 기본재산 조성과 관련해 기초지자체들도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김태효 의원(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부산신보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존 부산시의 출연금으로만 돼 있던 조항에 구·군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출연실적이 우수한 구·군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보증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연하는 구·군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례제도를 신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부산신보는 기초지자체들의 낮은 참여율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 올해 부산신보 출연금 중 구·군의 출연액은 6월 기준 총액 대비 0.56%인 3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531억원은 대부분이 부산시와 부산, 국민,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다. 전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 기초지자체 출연금 비중은 13.22%로 부산은 16개 신보 중 최저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출연을 많이 할수록 관할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를 만들어 구·군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해 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구·군의 출연이 확대되면 '2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신보의 재무 건전성 개선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각 구·군별로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로, 구·군에서도 신보에 일정부분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자기 지역의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니 구·군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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