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월 내로 모수개혁 완료하자…연금개혁특위·여야정 협의체 출범해야"
野 "국민 노후 보장 아닌 정부 재정 안정만 챙겨…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사이에 둔 여야 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내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부터 완료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과 모수개혁·구조개혁 우선순위를 두고 협의를 이루지 못해 빈손으로 끝난 연금개혁이 또다시 정쟁의 굴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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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상향,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엔 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개혁안이 발표된 직후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부 안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42%는 (지난번 논의에서) 후퇴했다기보다 재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상세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지난 5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반발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13/42 모수개혁안'에 대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 맹공했다.
동시에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이고,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졸속 정책"이라며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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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지난 2022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 약 1년 7개월간 협의를 지속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금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연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모수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22대 총선 이후 여야는 연금개혁특위 조사를 토대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관해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를 각각 고수하며 2%포인트(p)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1대 국회 임기 말로 접어들며 국민의힘이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단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꺼내들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기 수용 의사를 밝히며 '21대 모수개혁·22대 구조개혁' 안을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모수개혁을 선행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을 비롯한 2차 개혁을 이어가자는 것이 민주당 제안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부대조건이던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선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며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같은 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자"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국회의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입법권을 지닌 국회에 키를 넘기며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더 내고 덜 받는' 이번 정부의 개혁안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이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배치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가 심각하게 대화해서 어느 정도 접근했던 43, 44, 45% (소득대체율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모수개혁 우선 처리'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해당 논의 기구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를, 민주당은 복지위를 고집하고 있어 관련해서도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생을 최우선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한 목소리로 외친 여야가 지난 국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연금개혁 논의에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