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검찰 기구 '검독위'로 일원화...위원장에 한준호
추석 연휴 다음 주 '검사탄핵 청문회' 실시 예정
검수완박 골자 '검찰개혁법' 당론 절차 진행 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당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수사 압박을 가하자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격 태세에 돌입했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부터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재가동한다. 또 남은 3명의 검사탄핵 조사청문회를 재개해 압박 공세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6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오는 9일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친명(친이재명) 3선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도부로서 보조 역할을 하고,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최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강제수사하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하는 등 전 정권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개혁 관련 당내 기구도 개편했다.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검독위) 산하 기구로 있던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검사범죄대응TF를 모두 통합해 검독위에서 일괄하기로 했다.
장경태 의원이 맡던 검독위는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내주 새로 선임된 한 의원을 필두로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도한 검사탄핵 청문회도 이달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정한 검사탄핵 대상은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4명이다.
지난달 김 검사를 대상으로 한 첫 청문회 이후 채해병특검법 등으로 정국 이슈가 바뀌면서 주춤했던 검사탄핵 청문회를 이달 말 다시 개최해 남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3명을 한번에 할지, 각각 할지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발의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론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법안 핵심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설립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사실상 검찰의 기소와 공소 기능만 남겨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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