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명품 가방' 김건희 여사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권고…수심위 맹점도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20:04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20:04

수사심의위 "최재영 의견서, 수사팀·변호인 의견 종합해 심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온 가운데, 수심위는 사건 마무리를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6일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들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날 현안위 회부 안건은 김 여사가 고발당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 6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였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수사심의위 측은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이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다음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검찰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김 여사를 방문해 조사하는 등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무혐의 결론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과로 수사심의위의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선 수사심의위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피의자와 반대편에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때는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가 출석했으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 때는 유가족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에선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 그리고 무죄를 주장한 김 여사 측만이 출석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 목사가 여러 차례 진술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으나 수사심의위는 최 목사의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최 목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검찰청을 찾아 농성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집된 수사심의위가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처분을 결정했는데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며 "결국 수사심의위는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였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청탁,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간에 비치해달라는 청탁, 통일 TV 송출 청탁 등을 청탁했으며, 김 여사 또한 이를 인지하고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보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고 있다. 2024.08.22 leemario@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