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추가 예산 6조5000억 추정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 인정 사유 있어야 대입 변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된 가운데 의대 증원 재논의 추진이 향후 입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요구와는 다르게 교육부 등 정부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는 증원된 인원으로 대입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대학별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부총리,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024.08.16 leehs@newspim.com |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 왔던 의료계는 2025학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1993년과 1996년 한의대 집단 유급 사태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와 같은 사례를 들며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증원된 의대에 대한 정부의 예산 규모도 의료계가 추정한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증원된 의대 환경 속에서 교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6조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반영한 내년도 추가 예산은 5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시 원서가 시작된 만큼 정원에 대한 재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의 경우 여러 차례 발표했듯 정원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며 "반면 2025학년도는 논의 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과 같은 입시 일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바꿀 수 없다"며 "(2026학년도는)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는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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