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건희 특검법' 이번 주 처리되나…추석 앞두고 여야 전운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김건희 불기소' 이후 압박 공세 野
국민의힘 "일방 처리" 반발하며 퇴장
12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우 의장 결단 달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법안소위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야당의 일방적 통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날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다시 일방 통과시켜서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수사와 같은 일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주는 이 상황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제3자 추천 특검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원회의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사실이 알려진 뒤로 특검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모든 결론은 김건희 무죄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치검찰이 김건희 공화국을 완성시켰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열차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장이었다고 한다"며 "이번 결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정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려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우 의장을 향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