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불기소' 이후 압박 공세 野
국민의힘 "일방 처리" 반발하며 퇴장
12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우 의장 결단 달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법안소위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야당의 일방적 통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날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다시 일방 통과시켜서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수사와 같은 일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주는 이 상황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제3자 추천 특검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원회의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사실이 알려진 뒤로 특검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모든 결론은 김건희 무죄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치검찰이 김건희 공화국을 완성시켰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열차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장이었다고 한다"며 "이번 결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정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려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우 의장을 향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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