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로 지역에 의사 배치
국립대 의대 교수 2027년까지 1000명 모집
2028년까지 전국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 의대를 리모델링하고, 대학 건물이나 대학 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등 인프라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수 구인난은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고,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선발 확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공개했다. 투자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의대 시설 확충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약 2조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교육 비용 지원과 지역 의료 여건 개선에 약 3조원을 투자한다.
◆ "의대 교수 구인난, 시니어 의사ꞏ정부 DB 활용"
의대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부분으로 꼽혔던 교수 충원 문제는 '명예교수 규칙'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한다.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이후는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해당 충원 숫자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의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부·인사처 등 관계 부처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 등 기초의학 및 유관 분야 중심으로 인력풀을 활용할 방침이다.
◆ '지역인재'로 뽑고,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해 지역 정주 체계 구축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의대 입학부터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를 만들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크게 대입 전형 중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 의대 입학, 지역 의대에서 수련,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먼저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2024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가 될 예정이다.
지역 전공의 배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45%인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2025년에는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도 도입해 지역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부터 전문의가 지역의료 기관에 장기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형태다.
정부는 내년 정책 시행 후 효과성을 평가한 뒤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이 높은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의대 시설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 인프라 개선
단기적인 지원은 기존 의대 시설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 신규시설을 확충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2025년부터, 신규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2028년부터 운영한다.
건물 신축처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단계에 따른 주요 기자재 확충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의학에 필요한 현미경, 원심분리기,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 가상해부 테이블 등 기자재와 모둠학습‧문제 기반 학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확충한다.
CPX실(진료수행) 및 OSCE실(임상술기) 등 의대생 실습 기자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기반 시설도 개선된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이 센터를 건립하고, 국립대 병원 내 교육 공간 확충 계획도 세웠다. 병원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학생 실습 여건도 개선한다.
센터 완공 시기는 2026년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 2027년 부산대‧충북대병원, 2028년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교육용 시신 기증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때에만 허가받은 의대 또는 종합병원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