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약 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나왔지만, 조만간 본격 논의가 시작될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 여지를 열어둔 만큼 향후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10 yooksa@newspim.com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공개했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등에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 지원·권역 책임의료기관 개선 등에 3조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실제 투입되는 국고는 4조 5000억원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변수는 향후 추진될 예정인 '의대 증원' 규모 조정 여부에 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도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상의 문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이번 투자 계획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증원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투자 규모는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원에 변화가 있는 경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여건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대 교육과 관련한 대학의 중장기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정부가 확정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 2026학년도는 2000명이다.

의정협의체가 '큰 폭의 정원 조정' 결과를 내놓을 경우 2026학년도부터 정원 규모는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 예산 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6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집단유급 대책이 전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대학 시설을 활용해 수업을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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