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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대책 108.8조 경제효과…투자 익스프레스, 차관급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07:3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07:30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 발표
투자 익스프레스, 실무자→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발표된 투자대책의 경제효과가 약 108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실무진으로 구성된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내달부터 6개 경제단체 간담회 실시…'투자 익스트레스' 확대 개편

기재부는 투자 분위기가 기업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부터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합동 업계 간담회를 실시한다.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경협, 경총, 중기중앙회, 중견련 등 6개 경제단체별 회원사의 투자 모멘텀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 건의를 듣는다.

주요 기업에는 하반기 정부 투자 계획과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사항과 차기 투자계획 선집행 등을 논의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biggerthanseoul@newspim.com

또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자동차·조선·석유, 건설·철강·해운·유통 등 3개 분야 10개 협회와 대내외 동향·전망과 협회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그보다 앞서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기재부 실무자가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개편한다.

투자 익스프레스는 기재부 1차관과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등 차관 그리고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신기술·신산업에 세제 특례…투자활성화 장관회의 월1회 개최

정부는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자금지원, 규제개선 등 제도기반도 확충한다.

신규 첨단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입지 규제 합리화, 안정적인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 조성단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집적효과 극대화를 위해 특구제도 연계·효율화를 추진한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도 앞장선다.

첨단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변전소·송전선로 등의 적기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제3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선정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자료=기획재정부] 2024.09.11 plum@newspim.com

정부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산업 분야 투자 관련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관련 기업 투자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부문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지역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제3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기업규모별·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회발전특구·경제형벌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기업규모별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획기적인 세제·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경제형벌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진행,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개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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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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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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