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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친 이원석, 야권수사·민생범죄 대응 '성과'…김 여사 수사에 불협화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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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면 재수사·대북 수사 등 성과
민생범죄 엄정대응…합수단 운영 고평가
김 여사,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수사 부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2년간 임기를 마치고 검찰을 떠난다. 이로써 이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적용된 이후 임기를 모두 마친 역대 9번째 검찰 수장이 됐다.

이 총장은 임기 초중반 '대야 수사'에 몰두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칼잡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흔들리던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민생범죄 대응체계의 틀을 확립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임기 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그동안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이는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애쓰신 덕분이고, 아쉽고 부족한 것은 모두 제 지혜와 성의가 모자란 탓"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3 leemario@newspim.com

◆ 이원석,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대(對) 야권 수사' 성과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검찰 수장으로 이 총장을 앉힌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은 명확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자 특수통인 이 총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검수완박' 국면에 대응하고, 대(對)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었다.

임기 초중반까지 윤 대통령과 이 총장의 합은 잘 맞아떨어졌다. 이 총장을 필두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 고형곤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최전선에 배치된 특수통 라인은 야권수사에서 승승장구했다.

검찰은 이 총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을 때부터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고, 이외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지난 정부 고위직들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대북 관련 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와 전 정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 서 전 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면서 야권수사와 관련된 혐의 입증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김 여사 신속수사 지시 후 불협화음…민생범죄 집중 대응 평가도

이원석 검찰과 용산의 '아름다운 동행'은 임기 말까지 지속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으로 관계가 틀어졌다는 분석이 있지만, 실제 불협화음이 공식화한 것은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부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송 전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송 전 지검장은 곧바로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송 전 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당하는 등 갑작스런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 총장은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 당하고, 송 전 지검장의 후임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장 보고를 누락하는 과정을 겪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사장급 인사 패싱과 김 여사 조사 보고 누락 모두 총장이 직을 내던질만한 사안이었고,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과거부터 검찰 내에선 김 여사 사건에 얽히면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았다"며 "총장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외부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은 검수완박 직후 검찰이 가장 힘든 시기에 총장 직을 맡으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해 본인의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한 사람이다. 임기 말 김 여사 수사로 깔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각종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취임 당시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해 민생침해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은 "이 총장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마약범죄나 민생범죄 등에 집중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는 이 총장이 합동수사단 설치해서 운영했던 점이 특히 효과적이었다는 평이 많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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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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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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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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