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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친 이원석, 야권수사·민생범죄 대응 '성과'…김 여사 수사에 불협화음도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12:33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2:33

이재명 전면 재수사·대북 수사 등 성과
민생범죄 엄정대응…합수단 운영 고평가
김 여사,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수사 부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2년간 임기를 마치고 검찰을 떠난다. 이로써 이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적용된 이후 임기를 모두 마친 역대 9번째 검찰 수장이 됐다.

이 총장은 임기 초중반 '대야 수사'에 몰두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칼잡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흔들리던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민생범죄 대응체계의 틀을 확립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임기 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그동안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이는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애쓰신 덕분이고, 아쉽고 부족한 것은 모두 제 지혜와 성의가 모자란 탓"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3 leemario@newspim.com

◆ 이원석,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대(對) 야권 수사' 성과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검찰 수장으로 이 총장을 앉힌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은 명확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자 특수통인 이 총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검수완박' 국면에 대응하고, 대(對)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었다.

임기 초중반까지 윤 대통령과 이 총장의 합은 잘 맞아떨어졌다. 이 총장을 필두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 고형곤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최전선에 배치된 특수통 라인은 야권수사에서 승승장구했다.

검찰은 이 총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을 때부터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고, 이외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지난 정부 고위직들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대북 관련 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와 전 정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 서 전 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면서 야권수사와 관련된 혐의 입증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김 여사 신속수사 지시 후 불협화음…민생범죄 집중 대응 평가도

이원석 검찰과 용산의 '아름다운 동행'은 임기 말까지 지속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으로 관계가 틀어졌다는 분석이 있지만, 실제 불협화음이 공식화한 것은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부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송 전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송 전 지검장은 곧바로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송 전 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당하는 등 갑작스런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 총장은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 당하고, 송 전 지검장의 후임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장 보고를 누락하는 과정을 겪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사장급 인사 패싱과 김 여사 조사 보고 누락 모두 총장이 직을 내던질만한 사안이었고,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과거부터 검찰 내에선 김 여사 사건에 얽히면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았다"며 "총장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외부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은 검수완박 직후 검찰이 가장 힘든 시기에 총장 직을 맡으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해 본인의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한 사람이다. 임기 말 김 여사 수사로 깔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각종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취임 당시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해 민생침해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은 "이 총장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마약범죄나 민생범죄 등에 집중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는 이 총장이 합동수사단 설치해서 운영했던 점이 특히 효과적이었다는 평이 많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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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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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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