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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친 이원석, 야권수사·민생범죄 대응 '성과'…김 여사 수사에 불협화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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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면 재수사·대북 수사 등 성과
민생범죄 엄정대응…합수단 운영 고평가
김 여사,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수사 부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2년간 임기를 마치고 검찰을 떠난다. 이로써 이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적용된 이후 임기를 모두 마친 역대 9번째 검찰 수장이 됐다.

이 총장은 임기 초중반 '대야 수사'에 몰두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칼잡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흔들리던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민생범죄 대응체계의 틀을 확립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임기 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그동안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이는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애쓰신 덕분이고, 아쉽고 부족한 것은 모두 제 지혜와 성의가 모자란 탓"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3 leemario@newspim.com

◆ 이원석,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대(對) 야권 수사' 성과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검찰 수장으로 이 총장을 앉힌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은 명확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자 특수통인 이 총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검수완박' 국면에 대응하고, 대(對)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었다.

임기 초중반까지 윤 대통령과 이 총장의 합은 잘 맞아떨어졌다. 이 총장을 필두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 고형곤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최전선에 배치된 특수통 라인은 야권수사에서 승승장구했다.

검찰은 이 총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을 때부터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고, 이외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지난 정부 고위직들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대북 관련 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와 전 정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 서 전 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면서 야권수사와 관련된 혐의 입증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김 여사 신속수사 지시 후 불협화음…민생범죄 집중 대응 평가도

이원석 검찰과 용산의 '아름다운 동행'은 임기 말까지 지속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으로 관계가 틀어졌다는 분석이 있지만, 실제 불협화음이 공식화한 것은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부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송 전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송 전 지검장은 곧바로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송 전 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당하는 등 갑작스런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 총장은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 당하고, 송 전 지검장의 후임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장 보고를 누락하는 과정을 겪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사장급 인사 패싱과 김 여사 조사 보고 누락 모두 총장이 직을 내던질만한 사안이었고,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과거부터 검찰 내에선 김 여사 사건에 얽히면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았다"며 "총장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외부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은 검수완박 직후 검찰이 가장 힘든 시기에 총장 직을 맡으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해 본인의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한 사람이다. 임기 말 김 여사 수사로 깔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각종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취임 당시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해 민생침해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은 "이 총장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마약범죄나 민생범죄 등에 집중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는 이 총장이 합동수사단 설치해서 운영했던 점이 특히 효과적이었다는 평이 많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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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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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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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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