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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지급액 1.7조…"모니터링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6:37

중국인 건보 지급액 1위…전체 68.9% 차지
중국인 진료로 건보재정 지출 해마다 증가
김미애 의원 "내·외국인 간 역차별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급여액수는 1조7206억원이었다. 이중 중국인 진료를 위한 급여액수는 1조1809억원(68.6%)로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418만5439명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작년 중국의 건보재정 수진자 수는 전체 외국인 수급자 수인 418만명 중 255만6559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인 진료를 위한 건보 지출 액수도 전체 1조7206억원 대비 68.6%인 1조1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08.24 mironj19@newspim.com

최근 6년 동안 중국인 수진자 수는 증감을 반복했다. 2019년 전체 외국인 수급자 347만명 중 중국인 수진자 수는 223만명(64.2%)이다. 2020년 중국인 수진자 수는 전체 외국인 수급자 322만명 중 207만명(64.4%)을 차지했다. 2021년 중국인 수진자 수는 전체 외국인 수급자 수 362만명 중 226만명(62.6%)을 차지했다. 2022년 중국인 수진자 수는 전체 외국인 408만명 중 256만명(62.7%)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국인 진료로 인해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총 급여액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8453억원, 2020년 8667억원, 2021년 9882억원, 2022년 1조1235억원, 2023년 1조1809억원이다.

중국인이 작년 이용한 진료 과목 현황을 보면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순이다. 총 급여 액수 기준으로는 내과·일반의·정형외과·외과·산부인과 순이다. 내과의 경우 53만3206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에서 총 2835억4338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1인당 지출 급여액은 평균 53만1770원 가량이다.

중국을 이어 수진자 수 2위에 해당하는 국가는 베트남(27만명·817억원)이다. 3위는 미국(19만명·837억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14만명·516억원), 5위는 러시아(9만명·342억원), 6위는 필리핀(7만명·200억원), 7위는 네팔(7만명·164억원), 8위는 캄보디아(6만명·157억원), 9위는 미얀마(3만명·96억원), 10위는 인도네시아(3만명·90억원)였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하게 앞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 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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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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