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앙훈련 빙자해 대변 먹이고 불가마서 버티게 한 목사 등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2:00

'변 먹기' 등 강요 및 방조 혐의
목사 징역 2년· 훈련 조교 징역 10개월~1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및 강요 방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29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에서 2018년 10월까지 교회 내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훈련 조교 최 모씨와 김 모씨가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는가 하면, 불가마에서 버티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돼 김 목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훈련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족보' 형태로 내려오는 훈련예시표를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자신의 훈련 계획과 내용을 최씨와 김씨에게 제출해 승인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훈련예시표의 '매맞음' 항목에 ▲'사창가에서 복음 전하다 맞기' ▲'나이트에서 조폭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맞기', 오래참음' 항목에는 ▲'쓰레기, 곰팡이 음식, 변 먹기' ▲'다른 사람이 토한 것 맨손으로 치우기/얼굴에 바르기'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 피해자는 2018년 9월 훈련 조교의 대변을 먹으라는 지시를 따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훈련 조교에게 전송하는 등 교인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상고심 쟁점은 이 같은 교회 훈련이 최씨와 김씨의 강요 없이 교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강요 사실을 몰랐다는 김 목사에게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표면적으로 보면 참가자들이 그 훈련에 자의로 참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교회의 구조, 리더 등과 교인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등 교회의 운영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참가자들이 자의로 참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최씨 징역 1년과 김씨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고 강요행위나 방조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가) 대변 먹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김 목사에 대해 "훈련을 고안하여 그 실행을 주관하였고, 교인들이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 사건 교회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괴이한 명목으로 벌금을 내게 하거나 간데메공원 뛰기 등 육체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김 목사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