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기자수첩] 요리프로그램만도 못한 김 여사 수사의 공정성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1일 07: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때 인기 있었던 서바이벌 오디션, 노래·요리 등 경연 방식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 간 경쟁에 있어 누구 하나 특혜나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특성상 특정인에게 특혜나 우선권이 제공되는 경우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흑백요리사'라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에서도 이같은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요리사의 유명세를 떠나 오직 '맛'으로 승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전문 심사위원 2명은 눈을 가린 채 음식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전문 심사위원 2명이 98명의 일반인과 동일한 선상에 서서 평가를 하기도 한다.

사회부 김현구 기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의 공정함 기준을 충족시키긴 어렵다. 다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예능 요리 프로그램조차 참여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는 이젠 보기 불편한 정도다. 유독 김 여사에 대해서만 검찰의 공정성이 말도 안 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이 넘었다. 그런데 이 사이 검찰은 그 복잡하고 어렵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위례·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모두 마무리했다.

물론 수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나온 사건에서 유독 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찰이 무능하거나 다른 외부적 요인 때문일 텐데, 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심지어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검찰이 항소심 결과를 보고 특정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2주가 지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 공정성의 중요함은 말하기 입 아픈 수준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야만 어딜 가서 '우리 노력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은 더욱 그래야만 하는데, 지금 검찰은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는 신뢰를 크게 잃었다. 이 여파는 김 여사가 엮인 다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사건에 이미 뻗치고 있고,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검찰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긴 할 것이다. 하지만 이리저리 판단 시기를 늦추며 내놓은 결론이 얼마나 믿을만한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말했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갔으면 한다. 아니면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 열심히 준비라도 했기를 바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당정,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3058명 수용 가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대 정원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동결안에 합의했다. 의대교육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내년 동결안으로 잠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학번과 25학번 신입생을 합하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의대교육이 파행될 경우 내년엔 1학년만 1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의대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로 예고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정원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로 한다. 휴학생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2:14
사진
상암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한파 장기화와 평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진 K리그 개막에 따라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9일 열리는 FC서울 홈경기 전까지 잔디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잔디 일부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배토·파종작업을 긴급하게 진행한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교체 물량 확보와 잔디 생육을 위한 선진 기계 도입 등으로 최상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K리그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져 2월 22일 개막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파가 3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잔디 뿌리내림과 생육 상태의 불량으로 잔디가 들뜸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조기 개막에 따른 문제를 프로축구연맹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뉴스핌DB] 이에 따라 우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2500㎡ 이상 잔디를 하이브리드 잔디로 교체하고, 잔디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900㎡ 면적에 대해 배토와 파종작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잔디 생육을 위한 통기·병충해 예방 시약, 비료 성분 공급을 위한 시비 작업과 그라운드 다짐, 관수작업도 실시한다.  긴급 보수 외에도 시는 지난해 수립한 잔디 집중 개선 계획을 토대로 연중 잔디 상태 개선·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체가 가능한 잔디를 작년(4200㎡)과 비교해 3배 많은 1만2500㎡를 확보하고,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교체할 예정이다. 또 해외 유명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선진 장비를 도입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그라운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 이를 위해 여름철 잔디 생육에 필요한 쿨링팬을 추가하고, 인공 채광기와 배수 불량 개선을 위한 에어레이터 등을 새로 갖출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가칭 '전국 축구경기장협의회'도 4월부터 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그라운드 관리와 복구 대책, 인프라 개선 등을 논의해 서울은 물론 전국 축구장 잔디 관리의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장 대관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경기장 부족을 고려해 콘서트 등 문화 행사 대관은 지속하되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석 제외 대관 지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한지형 잔디 특성을 고려해 동절기와 하절기 구장 사용 일정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는 잔디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로 잔디를 재배할 공간도 발굴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리그 일정이 앞당겨져 겨울철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잔디 교체 물량 확대와 선진 장비 투입, 리그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5-03-07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