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1000만 달성 유력...정부 지원책 아쉬워
자생력 갖출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알뜰폰(MVNO) 가입자수가 1년 간 120만명 늘어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1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수는 929만명이다.
가입자수 1000만명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가입자수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제로 같은 기간 LG유플러스의 가입자수는 1094만명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사 가입자에 달할 만큼 성장한 것이다.
정승원 산업부 기자 |
축제 분위기일만도 한데 알뜰폰업계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 속에 알뜰폰은 소외돼 왔다. 이통 3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따라 모두 저가형 요금제를 출시했다. KT가 가장 먼저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지난 1분기에 저가형 요금제 출시를 마쳤다.
이들 요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유심으로 개통을 하는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더욱 저렴해진다.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를 사용하면 이들 요금제는 최저 2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는 단말기를 구입해 통신사를 선택하는 일명 '자급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급제는 알뜰폰의 등장과 함께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한 소비 방식이다. 이통사의 혜택이 줄어들어 통신사를 끼고 구입하는 대신에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는 이 자급제 고객들을 타깃으로 한다. 알뜰폰 사용자와 겹치는 것이다.
여기에 이통사는 결합할인이라는 무기도 갖췄다. 알뜰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에 결합할인까지 하면 알뜰폰에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에 결합할인이 적용될 경우 알뜰폰의 요금제보다 더 가격이 낮은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60%에 달하는 5G 요금제의 도매대가율 때문이다. 알뜰폰은 이통사로부터 요금제를 도매로 구입해 소매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도매가의 비율이 도매대가율인데 5G 요금제의 도매대가율은 60%로 40%대의 4세대 통신인 LTE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명 단통법이라고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도 알뜰폰업계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내건 데 이어 야당도 단통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제도적인 문제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물론 알뜰폰의 원래 의미인 MVNO는 이동통신망 사업자라는 뜻으로 기존의 통신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서비스다. 그래서 혹자는 "알뜰폰은 사실 MVNO이지 저렴한 데 초점을 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알뜰폰이 애초에 과점인 통신망 사업 경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알뜰폰에 대한 지원이 통신망의 경쟁 촉진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보면 과연 알뜰폰 지원에 대한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비록 좌초됐지만 4이동통신사 선정도 알뜰폰업계 입장에서는 "4이통과 알뜰폰이 다른 게 무엇인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올만 했다.
전문가들은 알뜰폰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매대가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알뜰폰업계도 정부에 종합적인 통신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알뜰폰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알뜰폰 정책에 이러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이 담길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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