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자성 없는 국회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5:1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개원 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던 다짐이 무색하게도,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는 연일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윤희 정치부 기자

6월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맞붙은 여야는 당초 7일까지였던 원 구성 시한을 3주 가량 넘긴 24일에서야 협상을 타결했다.

범야권 의석 192석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쟁점이 몰린 법사위·과방위·운영위원장직을 사수하면서, 여기 반발한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2주 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야가 11:7의 상임위 배분에 가까스로 협의를 이룬 뒤에도 민생 입법 논의는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다. 대신 야권에 의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재발의됐고, 거야(巨野)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4명 검사들의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같은 시기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연좌농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뒤엉켜 부상자를 낳는 아수라장으로 전락했다.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 아래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추진되고, 여당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는 소모전의 되풀이였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7월 초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임기 시작 95일 만인 지난 2일에야 열렸다. 직전인 21대 국회의 48일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 최장 지각'이었다. 설상가상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웠지만, 3주가 지난 현재 별다른 진전은 없다.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각각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선출안 투표를 두고 '사기꾼', '양아치' 등 막말을 일삼으며 또다시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국회에서 반복되는 회의 파행과 보이콧, 서로를 향한 고성과 피켓 시위는 익숙한 광경이 됐다. 그 광경들을 바로 옆에서 일 년 반 가까이 지켜본 나로서는, 정치권이 소환하는 '민생'이 과연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때때로 궁금해진다.

치열하게 주장을 관철해가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게 정치의 할 일이라지만, 요즘의 국회엔 증오 그 자체가 목적인 말들이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당장 나부터도 온갖 자극적인 단어들을 좇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길을 잃고 헤매이기 십상이다.

탄핵과 계엄, 범죄자, 배신, 썩은 물, 독재와 같은 단어로 점철된 정치 언어가 국회를 각자도생과 진영 논리에 빠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속에선 추석 연휴 심정지를 반복하며 응급실을 찾다 죽어간 청년도,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줄도산 위험에 내몰린 소상공인도 가려진다.

국회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