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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성 없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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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개원 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던 다짐이 무색하게도,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는 연일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윤희 정치부 기자

6월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맞붙은 여야는 당초 7일까지였던 원 구성 시한을 3주 가량 넘긴 24일에서야 협상을 타결했다.

범야권 의석 192석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쟁점이 몰린 법사위·과방위·운영위원장직을 사수하면서, 여기 반발한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2주 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야가 11:7의 상임위 배분에 가까스로 협의를 이룬 뒤에도 민생 입법 논의는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다. 대신 야권에 의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재발의됐고, 거야(巨野)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4명 검사들의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같은 시기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연좌농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뒤엉켜 부상자를 낳는 아수라장으로 전락했다.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 아래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추진되고, 여당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는 소모전의 되풀이였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7월 초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임기 시작 95일 만인 지난 2일에야 열렸다. 직전인 21대 국회의 48일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 최장 지각'이었다. 설상가상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웠지만, 3주가 지난 현재 별다른 진전은 없다.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각각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선출안 투표를 두고 '사기꾼', '양아치' 등 막말을 일삼으며 또다시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국회에서 반복되는 회의 파행과 보이콧, 서로를 향한 고성과 피켓 시위는 익숙한 광경이 됐다. 그 광경들을 바로 옆에서 일 년 반 가까이 지켜본 나로서는, 정치권이 소환하는 '민생'이 과연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때때로 궁금해진다.

치열하게 주장을 관철해가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게 정치의 할 일이라지만, 요즘의 국회엔 증오 그 자체가 목적인 말들이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당장 나부터도 온갖 자극적인 단어들을 좇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길을 잃고 헤매이기 십상이다.

탄핵과 계엄, 범죄자, 배신, 썩은 물, 독재와 같은 단어로 점철된 정치 언어가 국회를 각자도생과 진영 논리에 빠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속에선 추석 연휴 심정지를 반복하며 응급실을 찾다 죽어간 청년도,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줄도산 위험에 내몰린 소상공인도 가려진다.

국회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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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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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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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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