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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성 없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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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개원 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던 다짐이 무색하게도,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는 연일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윤희 정치부 기자

6월 임시국회 개원과 동시에 맞붙은 여야는 당초 7일까지였던 원 구성 시한을 3주 가량 넘긴 24일에서야 협상을 타결했다.

범야권 의석 192석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쟁점이 몰린 법사위·과방위·운영위원장직을 사수하면서, 여기 반발한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2주 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야가 11:7의 상임위 배분에 가까스로 협의를 이룬 뒤에도 민생 입법 논의는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다. 대신 야권에 의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재발의됐고, 거야(巨野)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한 4명 검사들의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같은 시기 법사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회의장에 입장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연좌농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뒤엉켜 부상자를 낳는 아수라장으로 전락했다.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 아래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추진되고, 여당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는 소모전의 되풀이였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7월 초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임기 시작 95일 만인 지난 2일에야 열렸다. 직전인 21대 국회의 48일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 최장 지각'이었다. 설상가상 윤석열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웠지만, 3주가 지난 현재 별다른 진전은 없다.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각각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선출안 투표를 두고 '사기꾼', '양아치' 등 막말을 일삼으며 또다시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국회에서 반복되는 회의 파행과 보이콧, 서로를 향한 고성과 피켓 시위는 익숙한 광경이 됐다. 그 광경들을 바로 옆에서 일 년 반 가까이 지켜본 나로서는, 정치권이 소환하는 '민생'이 과연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때때로 궁금해진다.

치열하게 주장을 관철해가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게 정치의 할 일이라지만, 요즘의 국회엔 증오 그 자체가 목적인 말들이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당장 나부터도 온갖 자극적인 단어들을 좇다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길을 잃고 헤매이기 십상이다.

탄핵과 계엄, 범죄자, 배신, 썩은 물, 독재와 같은 단어로 점철된 정치 언어가 국회를 각자도생과 진영 논리에 빠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속에선 추석 연휴 심정지를 반복하며 응급실을 찾다 죽어간 청년도, 고공행진하는 물가로 줄도산 위험에 내몰린 소상공인도 가려진다.

국회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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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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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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