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전문]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2.7조 자사주 공개매수...기간산업 지킬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5:41

최윤범 회장, 2일 직접 기자회견 개최
"320만9009주, 1주당 83만원 매수...전량 소각"
베인캐피탈도 참여...총 3.1조 투입
"영풍 장형진과 허심탄회 상의하고 싶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2일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약 2조7000억원 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취득 예정주식수는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수의 15.5%에 해당하는 320만9009주이고, 1주당 매수가격은 83만원"이라며 "또한 이번 공개매수에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도 고려아연의 공동매수자로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 재무적투자자"라며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방향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이번 공개매수에 약 4300억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발행주식수의 2.5%에 해당하는 51만7582주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취득 예정인 총 주식수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18.0%인 총 372만6591주이며 전체 금액은 약 3조1000억이다.

최 회장은 "적대적 M&A로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구조조정, 무리한 원가절감 압박, 기술유출, 자산처분, 과도한 차입금 등으로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고용불안, 안전환경 시스템 및 상생협력 체계의 붕괴로부터 임직원들과 협력업체를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 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영풍의 장형진 고문님과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협력적 관계 회복 등 두 회사가 직면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허심탄회하게 상의 드리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고려아연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 최윤범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되어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직면한 이 전쟁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와 임직원들은 이 위기를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니 삼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사회 의장으로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보호를 위하여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기주식 공개매수 취득 예정주식수는 고려아연 전체 발행주식수의 15.5%에 해당하는 3,209,009주이고, 1주당 매수가격은 830,000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량 소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공개매수에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도 고려아연의 공동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 재무적투자자 입니다.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방향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으며, 이를 위해 이번 공개매수에 약 4천3백억원을 투입하여 고려아연 발행주식수의 2.5%에 해당하는 517,582주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금번 공개매수에서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취득 예정인 총 주식수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18.0%인 총 3,726,591주이며 전체 금액은 약 3조1천억입니다.

이는 고려아연 이사회 및 경영진들이 현재 상황 및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친 결과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자사주 공개매수 결정은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입니다.

금번에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습니다.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의 혼란과 회사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수습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정책에 부합하는 '밸류업' 전략을 통해서도 고려아연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와 영풍이 법원결정에 반하는 새로운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주장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주주 여러분들은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오늘 법원이 판단한 내용과 회사가 공시한 내용 등과 관련하여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개매수 기간 중에 회사가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하여 경영권방어를 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거나 자사주를 취득하면 배임이라거나 자기주식 취득 배당가능이익이 586억이라거나 자사주를 취득하면 시세조종이라는 등의 모든 주장은 이미 법원재판 단계에서 모두 주장되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허구의 주장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회사와 회사의 공개매수를 비난하거나 흠집내기 위한 무수한 허위사실 들이 유포될 것인데 주주와 투자자분들은 현혹되시지 마시고 회사가 공시하는 내용을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늘 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심에 따라 그 적법성과 합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회사를 공격하는 MBK와 영풍의 여러 잘못된 주장들을 배척하고 고려아연이 적대적 M&A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고려아연은 국민과 정부 지역사회의 지원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25년 동안 98분기 연속 매분기 흑자를 시현하고 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약 1.2조원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를 달성하고 있으며 현재 AA+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과 장기적인 안정성에 기반하여 배당 등 주주환원율이 2017년 약 27%에서 2023년 약 76%로 증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기업입니다.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MBK와 영풍은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임을 내세워 자신들이 고려아연을 경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이들이 주주로서의 권리, 모든 주주를 대변해야 하는 이사회의 역할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고려아연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유는 제가 고려아연의 주주여서도 아니고 제 성이 "최"씨 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들이 탐내는 고려아연의 경영권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주들의 총의에 기반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아연이 적대적 M&A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사주 공개매수 등 정당한 방어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특정 주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전체 주주 및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결정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하여, 회사를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의 혼란과 회사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수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대적 M&A로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빼앗아 구조조정, 무리한 원가절감 압박, 기술유출, 자산처분, 과도한 차입금 등으로 단기적인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고용불안, 안전환경 시스템 및 상생협력 체계의 붕괴로부터 임직원들과 협력업체를 지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 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와 영풍이 제시한 공개매수가격 보다 높은 83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는 자사주 전부를 소각할 것 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금융부담이 수반되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주주와 그렇지 않은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영풍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영풍 또한 고려아연의 주주로서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풍의 당면 과제는 낙동강 환경오염 우려 해소, 대규모 황산 처리방안 마련, 잇따른 사망사고 등 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설비 및 기술 투자를 통하여 석포제련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하고 사내이사인 대표이사 전원이 구속된 비정상적 경영을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영풍뿐만 아니라 오염 우려가 없는 강으로부터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고 과제입니다.

영풍은 자신들의 가장 우량한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MBK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풍은 MBK의 적대적 M&A에 가담하여 이용당하며 고려아연 지분을 MBK에게 헐값에 넘길 것이 아니라 고려아연 지분을 투자재원으로 하여 석포제련소 개선 등 경영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풍이 적법한 경영판단을 통하여 이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경우, 영풍의 중대재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영풍이 원한다면, 우리는 석포제련소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MBK가 스스로 공개하지도 못하는 석연치 않은 절차와 조건으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가져갈 수 없도록 MBK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은 조속히 해소되거나 그 이행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영풍의 장형진 고문님과 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영풍과 고려아연의 협력적 관계 회복 등 두 회사가 직면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허심탄회하게 상의 드리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싶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려아연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MBK와 영풍이 회사를 공격하면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려아연을 저 개인의 전횡이나 사유화의 수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난 50년 그리고 현재도 고려아연을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들과 이사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전원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명의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수조원 가치의 재산을 처분한 영풍과 장형진 고문 그리고 이를 석연찮은 방법으로 넘겨받은 MBK는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자신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할 것이며, 저를 포함한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려아연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 없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함께 걱정하며 헌신해온 사랑하는 임직원들과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울산지역 시민 여러분, 고려아연 계열사 Sun Metals 제련소가 위치한 호주 타운즈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인 저를 비롯한 모든 이사들, 임직원, 그리고 국내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계열사 임직원들은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든든한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저희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사진
[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