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음주운전 한 법원공무원 3명 중 2명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9:52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0: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부분 예규 상 징계처리 기준보다 약한 처분
소청심사위도 징계 불복 수용해 감봉 처분
전현희 "법원공무원이 도로위 무법자 돼...악순환 끊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음주운전을 한 법원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은 징계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 5명도 징계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법원공무원 81명 가운데 59명(72.8%)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과 내부징계를 받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 [사진=뉴스핌DB]

처벌 및 징계를 받은 59명 중 37명(62.7%)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징계 처리 기준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의 법원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음주측정거부로 최소 정직에서 최대 해임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정직 1개월에 그쳤다.

나머지 22명 중 5명은 예규 상 징계 처리 기준보다 약한 처분을 받았다. 예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해간 것이다 .

2023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공무원 B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3개월로 더 낮은 처분을 받았다.

전 최고위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원공무원 일부가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며 "음주운전과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