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허위매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했지만 여당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 허위 매물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인 카니발을 5000만원에 당근마켓 매물로 내놓았다며 자료화면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차량을 매물로 올리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거냐"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문제가 심각한데 국토부는 플랫폼별로 중고차 거래 건수나 사기사건 발생건수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직무 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이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장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차량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 사진일 뿐"이라며 "장관 차량번호는 나라재산이자 공용재산으로 공개된 정보로 3900만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허위매물이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불법으로 행한 행위를 버젓이 국감장에서 하냐",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국정감사는 20분 가량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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