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부자감세 정책으로 양극화 심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2020년 2분기와 2024년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소득, 가계흑자액, 의식주 지출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고소득층의 지표는 증가하고 서민·중산층의 지표는 대폭 하락했다.
먼저 2020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의 서민·중산층(1분위~4분위)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50만원(14.8%) 감소했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분위별로는 ▲1분위가 55만4000원(-36%) ▲2분위 61만원(-20%) ▲3분위 57만2000원(-14.2%) ▲4분위 27만 6000원(-5.4%)의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5분위는 32만7000원(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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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11 plum@newspim.com |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과 연금․이자 등을 내고 남는 소득에서 필수 의식주를 뺀 가계흑자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인 1분위의 가계흑자액은 무려 25만2000원 (-2291%) 감소했다. 1분위의 경우 20년 2분기 11만원이었으나, 적자폭이 더욱 커져 마이너스 26만3000원이 됐다. 물가상승 등으로 사실상 빚을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분위별로는 ▲2분위가 15만7000원(-24.3%) ▲3분위 42만6000원 (-33.4%) ▲4분위 34만5000원(-21.1%) ▲5분위 1만3000원(-0.4%)였다. 서민·중산계층(1~4분위)의 경우 두자릿수 이상 백분율로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은 큰 변동이 없었다.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면서 서민·중산층의 의식주 지출도 감소했다. 2020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의식주 지출은 ▲1분위 10만 3000원(-12.7%) ▲2분위 9만7000원(-8.9%) ▲3분위 3만5000원 (-2.7%) 줄었다. 반면 ▲4분위 1만8000원(+1.2%), ▲5분위 26만6000원(+14.7%)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층의 의식주 지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가격 역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정일영 의원실에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과거 2022년 최고점일 때보다 최대 약 8000만원이 상승했다. 반면 노도강(노원·강북·도봉)지역의 경우 2021년 최고점일 때보다 최대 1억2300만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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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 중 최고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서초구로 2022년 4월 21억 220만원이었고, 올 8월 21억8217만원으로 7997만원이 상승했다. 뒤이어 최고점 대비 송파구가 6157만원, 강남구가 798만원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도강 지역의 경우 도봉구가 최고점 대비 1억2306만원 하락했고, 강북구가 1억 1308만원, 노원구가 1억61만원 하락했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인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0년 30.3%에서 2024년 33.4%로 3.1%p 증가했다"며 "정부가 세금 감면을 통한 낙수효과를 운운하더니, 오히려 고소득자들의 배만 불리고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퍼주기'라며 근거 없이 공격하더니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지금은 양극화가 더 악화되어 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 등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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