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 안정 사이의 상충 관계(trade-off)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여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8월 0.25% 포인트(p)의 금리를 인상한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기조를 종료하고 완화로 기조를 전환하는 과정의 고민이 담겨 있는 멘트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가 이런 고민적 상황에서 단행됐음을 강조한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25bp(0.25%p)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금리인하 폭이 '소폭' 이라는 점과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현재로서는 유보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가격과 이에 연계된 가계대출, 경기 등 내부변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결정 등 외부 변수의 변화를 '확인'한 후에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맥락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에는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 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실기하지 않았냐는 분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었던 걸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고도 했다.

이 발언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은 2004년 이후 통계 편제 이후 최대폭인 8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에 연동된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던 점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한 사이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나라보다 빨리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자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5명이 앞으로 3개월 후 전망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게 조건부여서 상황이 바뀌면 변화할 것이지만 금융 안정에 대해 고려해야 해 '매파적 인하'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 매파적이라고 하면 금리동결이나 인상을 얘기하는데 이 총재는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매파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가계 부채 등 경제 주변 변수의 '불확실성'이 크고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이 총재는 연내 마지막인 다음달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과 앞으로 금리 인하 폭을 묻는 질문에 이달말 나오는 3분기 전망 등 철저히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통위에선 장용성 위원만 3.5% 유지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고 나머지 금통위원은 모두 인하 의견을 낸 것으로 이 총재는 전했다. 

연내에 한은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는 11월 28일 한차례 뿐이다. 결론적으로 한은은 이날 날 38개월만에 통화정책 긴축을 종료하고 완화로 돌아섰지만 앞으로 '속도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앞으로 상황을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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