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강도형 해수부 장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비용 적절한지 연구"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7:00

강 장관, 14일 기자간담회 개최
연안침식 심각…사전검토 의무화
"김 산업 종합대책, 이달 말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어업인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해부수에 따르면 지난 2일 고수온 위기경보가 전면 해제됐으나 고수온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우럭 등 총 4923만마리의 피해가 접수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피해가 커지는데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36%뿐이다. 이는 고수온 피해를 자주 입는 어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고 보상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하는 비율이 사실 작지는 않다"면서도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어종별, 어업형태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부 TF를 구성하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안침식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연안침식에 대한 과학적 조사 기술을 강화해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연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꽃게, 고등어, 김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 수산물 할인행사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이어 "김의 경우 안정적인 김 생산부터 가공·유통 혁신, 국내외 시장 개척까지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UN 해양총회 개최 의지도 강력하게 표명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며 "UN 차원의 해양분야 국제협력 논의를 위한 'UN 해양총회'를 한국이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UN 해양총회는 193개 UN 회원국이 모여 해양분야의 전 영역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3년마다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강 장관은 "이번 출장 계기로 UN 해양총회 업무를 담당하는 피터톰슨 UN 해양특사를 비롯해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진행했다"며 "내년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칠레와 우리나라의 공동개최를 공식 선언하면제4차 UN 해양총회의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오는 28년도에 UN 해양총회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한다면 글로벌 해양중추국가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UN 총회 참석과 관련해 미 대선에 따른 해수부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보호무역 등의 이유로 수산물 수출과 물류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다"며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냐"며 "정부는 충분히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답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