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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비용 적절한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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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 14일 기자간담회 개최
연안침식 심각…사전검토 의무화
"김 산업 종합대책, 이달 말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어업인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해부수에 따르면 지난 2일 고수온 위기경보가 전면 해제됐으나 고수온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우럭 등 총 4923만마리의 피해가 접수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피해가 커지는데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8월 기준 36%뿐이다. 이는 고수온 피해를 자주 입는 어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고 보상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하는 비율이 사실 작지는 않다"면서도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어종별, 어업형태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기후변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부 TF를 구성하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연안침식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연안 개발행위 시 연안침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연안침식에 대한 과학적 조사 기술을 강화해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연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꽃게, 고등어, 김 등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방출, 수산물 할인행사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이어 "김의 경우 안정적인 김 생산부터 가공·유통 혁신, 국내외 시장 개척까지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UN 해양총회 개최 의지도 강력하게 표명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며 "UN 차원의 해양분야 국제협력 논의를 위한 'UN 해양총회'를 한국이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UN 해양총회는 193개 UN 회원국이 모여 해양분야의 전 영역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3년마다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강 장관은 "이번 출장 계기로 UN 해양총회 업무를 담당하는 피터톰슨 UN 해양특사를 비롯해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진행했다"며 "내년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칠레와 우리나라의 공동개최를 공식 선언하면제4차 UN 해양총회의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오는 28년도에 UN 해양총회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한다면 글로벌 해양중추국가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UN 총회 참석과 관련해 미 대선에 따른 해수부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보호무역 등의 이유로 수산물 수출과 물류에 대한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다"며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냐"며 "정부는 충분히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답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4.10.14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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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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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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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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