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은 동의하나 전면 확대를 위해선 비용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이날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장관님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낮추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현재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비만 수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며 "임상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다양한 비만 보조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 등의 비만 보조제가 허가 사항 및 권고 사용 기준을 초과해 장기간 복합 처방과 청소년에 대한 처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비만 치료에 대한 적극성이 될 경우 비만 수술이나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또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만 기준이 정부 부처마다 다르다"며 "비만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의하도록 부처 간에 협의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적용 전면적인 확대는 비용과 효과성 등을 포함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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