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주도의 주기적 평가 한계
혁신 현장과 정책 연결 강화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의 기술영향평가가 20년에 걸쳐 굳건한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현재 혁신 현장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한국의 기술영향평가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제 및 대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제329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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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 2004년 이래 약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 볼 필요성이 대두된 한국의 기술영향평가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 및 대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29호를 1일 발간했다.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11.01 biggerthanseoul@newspim.com |
보고서의 저자인 서지영 선임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단)은 "빅테크 기술, 합성생물학 등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 기술혁신과 사회적 가치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지영 위원은 기술영향평가가 급변하는 혁신 환경을 반영해 다양한 혁신 주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질적 도약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기술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GAO는 전문가 중심의 정보 생산 기능을 강조하고, 독일 TAB은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정책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 소개됐다. 네덜란드 Rathenau Institute는 과학기술 분야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 갈등 중재 기능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반면 한국은 과기부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연 1회의 평가가 소수의 전문 인력과 예산에 의존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현재 기술영향평가와 정책을 연결하는 메커니즘과 평가 결과를 산업계 및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소통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기술영향평가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중개 기능 활성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완화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기술영향평가 수행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예견적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 생산 시스템 구축,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평가 결과의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후속 연구 강화를 제안했다.
서지영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영향평가의 성과를 단순히 정부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고 이러한 요구를 기술혁신에 반영하는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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